내년부터 국내 은행들에 신BIS제도(일명 바젤Ⅱ)가 시행되면 필요 이상으로 많은 대출한도를 설정한 기업들이 손해를 볼 수 있어 유의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바젤Ⅱ에서 은행들은 한도에 비해 대출이 나가지 않은 부분, 즉 미사용한도에 대해 리스크가 생기는 걸로 인식함으로써 자본을 추가로 더 쌓아야 한다.

이렇게 되면 은행들은 기업들이 쓰지 않고 남아도는 한도만큼 수수료를 거둬들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14일 금융감독위·원은 전국경제인연합회, 은행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와 공동으로 63씨티 국제회의장에서 '국내기업 대상 바젤Ⅱ 컨퍼런스'를 열었다.

발표를 맡은 신한은행 이정원 부행장보는 "기업은 한도약정의 효익을 감안해 적절한 수준의 한도유지 및 그에 따른 수수료 부담 등 비용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도의 미사용부분은 미래에 기업이 부도위기에 직면하면 인출할 가능성이 높은 잠재적인 신용리스크 노출 금액으로 현행 바젤Ⅰ보다 많은 자본을 쌓도록 요구한다.

따라서 은행들은 한도의 미사용부분에 대한 리스크 비용을 반영하거나 승인한도를 현실화시키는 등 한도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 경우 기업들이 적정 이상의 한도를 보유하게 될 경우 그에 따른 비용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이 부행장보는 "은행들이 대출약정 때 한도의 미사용부분을 리스크로 인식함에 따라 적정한 한도 약정 관행이 형성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

바젤Ⅱ에서는 신용평가시스템을 통한 리스크 변별력 강화로 기업대출의 한도 및 금리의 차등 폭이 확대된다는 점도 분명히했다.

또 "기업은 주거래 은행과의 장기간 거래를 유지하고 대주주, 경영진 등 관련인의 거래도 집중해 대출에 대한 상환의지를 보여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밖에 바젤Ⅱ에서는 리스크 경감을 위해 다양한 금융상품 활용 가능성이 커지면서 "기업도 재무상황과 신용도 등을 고려해 보증, 보험, 신용 파생상품 등을 적절히 활용함으로써 재무구조를 개선하거나 금융비용을 낮춰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국신용평가 김선대 전무는 "단기 차입금 비중을 적절히 조절하고 유동성이 취약한 기업은 자산의 유동화에 착수하는 등으로 회계 및 지배구조를 투명화해야 우수한 신용등급을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