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은행들의 사회공헌 활동을 경영평가에 공식 반영하는 방안이 연내에 확정될 예정이며 증권선물거래소 상장 방안은 머지 않아 결론을 얻을 전망이다.
윤용로 금융감독위원회 부위원장은 9일 오전 10시 처음 마련된 부위원장 정례 간담회에서 이같은 사실을 전했다.
증권사 신규 진입 등에 관한 기준은 증권사를 인수 할 것인지 아니면 새로 세울 것인지를 놓고 저울질 하고 있는 국민은행과 기업은행 등 국내 은행권 뿐 아니라 증권업계 M&A 및 구조조정과 직결되는 것이어서 높은 관심을 끌고 있다.
윤 부위원장은 "이달 중으로 증권사 신규 설립과 관련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겠다"며 "최종적인 의견이 정해지면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감독위원회 보고를 거쳐 대외적으로 발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윤 부위원장은 11월 중에 헤지펀드 도입방안 보고서가 나오면 연내 열릴 공청회로 의견수렴을 거치는 등 빠른 속도로 도입작업이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이날 "(헤지펀드)도입 방안을 놓고 관계 전문가와 관계 당국 담당자들이 공동 작업 중"이라며 "도입방안 보고서가 11월 중에 나오면 연내에 공청회를 거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윤 부위원장은 증권선물거래소 상장과 관련해 "상당부분 의견 접근이 이뤄졌다"고 전제한 뒤 "법적·실무적 측면 모두 조율해 조만간 발표하고 구체적인 후속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거래소 상장은 공익적 측면, 독점적 측면과 사유화에 따른 성격 변화 등을 전체적으로 감안해야 한다"며 공익적 기능과 재배구조 안정성 모두를 조화롭게 조율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아울러 금융감독당국은 이달 안은 아니더라도 4분기 중으로 은행 경영평가 때 사회공헌 활동에 대한 평가를 반영하는 근거와 기준 마련을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금감원 관계자는 부연 설명했다.
윤 부위원장은 "사회적으로 지속가능경영, 사회책임투자가 활발해지고 확산되는 것이 바람직하고 감독당국으로서는 사회공헌 활동이 평판리스크와 관련이 있으므로 이 부분 평가에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보험료 카드결제 거부 관행과 일부 결제가 이뤄지더라도 수수료 전가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서는 실태 파악을 거쳐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지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또 대부업체 감독강화 필요성에 대해서는 "자금중개 기능 활성화로 자금공급이 원활히 이뤄지게 해서 서민들이 대부업체에 가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제한 뒤 "신용회복 이후 대출이 이뤄질 수 있도록 유도한 등의 조치가 보다 근본적 대책"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