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기후변화협약(도쿄의정서)의 적용을 받아 온실가스를 의무적으로 감축해야 할 경우 소요될 비용이 최고 277억달러에 달한다는 분석이 나와 주목된다.
현대경제연구원은 '탄소배출권 시장,현황과 전망'이라는 보고서에서 "한국은 2004년 현재 세계 10위의 에너지 소비국이며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1.7%를 차지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연구원은 이 보고서에서 "한국의 총 온실가스 배출량을 이산화탄소로 환산했을 때 1990년 2억2620만t에서 2001년에는 4억3580만t으로 192% 증가했으며,2020년에는 7억1690만t으로 1990년에 비해 316.9% 늘어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연구원은 또한 "만약 한국이 온실가스 의무 감축 국가로 지정돼 1990년 온실가스 배출량에서 10% 감축한 2억360만t을 2020년에 유지해야 한다면 이를 위해 필요한 소요비용이 최저 28억달러이며 최고 277억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지난해 국내총생산(GDP)의 0.3∼3.0%에 이르는 규모다.
반면 연구원은 "국내에서는 배출권 거래 시장이 없어 시장 메커니즘에 의한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과 관련 사업화가 부진하고,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각종 정책 추진 과제들이 백화점식으로 나열돼 있을 뿐 종합적인 정책 로드맵이 없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와 더불어 세부 추진 과제들이 부처별로 분산돼 있어 정책적 시너지를 내기 힘든데다 배출권 투자 전략 등 사업화 전략도 미흡하다는 분석이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이에 대한 대책으로 "정부는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중장기 정책 로드맵을 만들고 탄소배출권 거래시장과 관련한 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전문인력을 양성해야 한다"며 "국내 배출권 거래시장과 세계 배출권 거래시장과의 연계를 강화하고 온실가스 배출 기업을 강력히 규제해 국내 배출권 전문사업자에는 인센티브를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탄소배출권 시장,현황과 전망'이라는 보고서에서 "한국은 2004년 현재 세계 10위의 에너지 소비국이며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1.7%를 차지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연구원은 이 보고서에서 "한국의 총 온실가스 배출량을 이산화탄소로 환산했을 때 1990년 2억2620만t에서 2001년에는 4억3580만t으로 192% 증가했으며,2020년에는 7억1690만t으로 1990년에 비해 316.9% 늘어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연구원은 또한 "만약 한국이 온실가스 의무 감축 국가로 지정돼 1990년 온실가스 배출량에서 10% 감축한 2억360만t을 2020년에 유지해야 한다면 이를 위해 필요한 소요비용이 최저 28억달러이며 최고 277억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지난해 국내총생산(GDP)의 0.3∼3.0%에 이르는 규모다.
반면 연구원은 "국내에서는 배출권 거래 시장이 없어 시장 메커니즘에 의한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과 관련 사업화가 부진하고,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각종 정책 추진 과제들이 백화점식으로 나열돼 있을 뿐 종합적인 정책 로드맵이 없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와 더불어 세부 추진 과제들이 부처별로 분산돼 있어 정책적 시너지를 내기 힘든데다 배출권 투자 전략 등 사업화 전략도 미흡하다는 분석이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이에 대한 대책으로 "정부는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중장기 정책 로드맵을 만들고 탄소배출권 거래시장과 관련한 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전문인력을 양성해야 한다"며 "국내 배출권 거래시장과 세계 배출권 거래시장과의 연계를 강화하고 온실가스 배출 기업을 강력히 규제해 국내 배출권 전문사업자에는 인센티브를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