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덕 신임 금감위원장 기자간담회 질의응답 전문
Q 유동성 관련해서,, 보좌관 시절부터 유동성 문제에 대해 각별한 관심 가진 것으로 안다. 현재 유동성 과잉이라면 금융당국의 조치는?
=유동성 부문은 지난 10년 동안 세계적인 저금리 현상속에서 세계적으로 유동성 다소 실물경제 활동보다는 많다는게 전문가들의 얘기다. 우리도 지금 성장률이나 통화증가율을 보면 다소 많지 않냐는 분석이다. 유동성 쏠림현상도 있고 그러다보면 리스크 발생하고 금융이나 거시경제에 커다란 부담된다. 실질적으로 외환위기, 카드사태 등을 겪으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 나름대로 어려움도 겪었고 이를 슬기롭게 극복한 부분도 있다.
지금은 비교적 금융관련 당국들이 재경부 금감위 금감원 한국은행이 공조체제를 갖추고 유동성 문제를 적절히 관리하기 위한 노력하고 있다.
작년 부동산담보대출로 많이 몰렸던 유동성이 많이 희석되고 있고 부동산시장도 많이 안정되고 있고, 중기대출 쪽으로 쏠림현상있었는데 이것도 금융당국의 여러가지 협조체제 통해서 증가세가 안정되고 있다. 현재로선 과잉 유동성이나 쏠림현상에 대해서 은행을 비롯한 금융기업들도 상당히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잘 관리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 현재로선 추가적인 조치는 생각하지 않고 있다. 앞으로 면밀히 모니터링해서 추가 조치 필요하다면 선제적으로 대응할 것
Q 선진 금융기관의 감독시스템에 대한 많은 정보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우리 금융기관 감독에도 많이 접목시킬텐데 어떻게 접목시킬 계획인지?
=감독선진화 방안은 금융감독위,원이 많이 갖고 있을 것이다. 금융환경 변하면서 금융감독의 방식도 변해야 한다. TF팀 구성해서 이런 작업들 하고 있다.감독선진화는 내가 꼭 하고자 하는 일중 하나다. 우리한테 맞는 시스템이 어떤 시스템인지 직원들과 같이 연구하고 필요하면 외부 전문가 자문 받아서 감독시스템을 선진화 하는 방향으로,, 기존 법규 위반여부도 중요하지만 개별 법규준수나 단위 금융기관의 리스크관리는 가능하면 회사 CEO가 하는게 맞다. 우리는 회사의 시스템이 잘 돼있는지 들여다보고 벤치마킹 할 수 있도록 하고, 시장 전반의 리스크 중심으로 감독시스템을 바꿔야 할 것 이다.
통계는 정책의 인프라다. 통계가 제대로 돼 있지 않으면 진실 파악 못하고 그러면 정책이 제대로 나올 수 없다.
글로벌화 전문화 청렴한 기관, 정보화 네가지를 얘기했는데 글로벌화와 전문화는 통계 및 정보화와 관련있다. 선진시스템으로 나아가기 위해선 선진 감독기관의 전문가 물색하고 있다.선진 금융시스템으로 넘어가는데 그분들의 노하우를 전수받을 수 있는 계기 마련하기 위해 구체적으로 사람을 물색해서 가능한한 빨리 모실 생각이다.
Q 공정위와의 관계?
=공정경쟁질서와 금융이용자 보호를 취임사에서 강조했다. 건전하게 위험관리를 하고 금융산업 발전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금융감독기구가 신경써야 하는것이 공정하게 거래가 이뤄지는지 면밀히 살펴보고 지도해야 한다.
금융소비자 보호는 역점을 두고 추진할 것이다. 시장은 소비자가 건전하게 소비활동해야 산업이 발전하고 기관이 같이 클 수 있다.
공정위와 MOU협의중에 있다. 서로의 영역을 충분히 존중하면서 협조해 마찰이 없도록 할 것이다.
Q 전임 위원장의 금산분리 언급한 바 있는데 금산분리는 어떻게 풀어갈 것인지?
=내 나름대로의 생각이 있다. 그런데 이 기관의 생각이 어떤지도 간부들과 토론해봐야 하기 때문에 다음에 만나서 말씀드리겠다.
Q 카드수수료 문제는 어떻게?
=금융소비자와 관련된 문제인데 금감위에서 용역을 줘서 최근 원가분석이 다 나와있는 상태고 회계분석하고 있는 듯 하다. 8월 중에 원가분석 결과를 근거로 해서 충분히 납득할 만한 대안 만들어 낼 것이다. 우리 기관, 관계부처, 업계 서로 협의해서 납득할만한 대안 마련하겠다.
대통령께서 정치논리 얘기를 하셨는데 카드수수료 관련해서 여러 채널에서 영세 자영업자들이 가혹하게 수수료를 부담하고 있다는 정보를 받았고 이런 차원에서 균형감각있게 살펴보라는 취지로 말씀 하신 듯.
이 부문은 검토하고 관계기관간 협의하고 있기 때문에 수용성 높은 방안을 찾도록 하겠다.
카드 수수료 관련해서 그동안 정확한 원가분석없이 카드사와 가맹점 간에 일대일 협상에 의해서 되다보니 협상의 약자에게 불리한 측면이 없지않다는 인식 아래서 검토하고 있다. 전문가들이 지금 작업하고 있기 때문에 곧 안이 만들어질 것이다.
Q 홍콩 금융감독국의 윌리엄 라이백 부총재를 데려온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분을 모셔오기 전에 무슨 일을 할 것인지, 조건도 맞아야 하니 가능한한 그런 절차들을 신속하게 밟아서 여러 조건이 맞으면 하는 것이다. 현재는 그 분을 대상으로 진행을 하고 있다.
Q 만약 임기 중단되면 이것만은 꼭 하고싶다는 우선순위 몇가지만 말씀해달라?
=전임 위원장들 보면 장관으로 가신분 있고 임기중 교체, 윤 전임 위원장 임기 다 했다.
금융감독의 독립성 중립성 중요하다. 그런 차원에서 위원장 임기 3년 보장했다. 나름대로 금융시장 현실과 국제적인 추세와 법률적인 필요성 때문에 국회에서 그렇게 결정했다.
독립성과 중립성을 지키면서 임기를 지킬 수 있는 위원장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무엇을 역점으로 둘 것이냐는 이미 취임사에서 밝힌대로 갈 것이다.
내 좌우명 중 하나는 스피노자의 말처럼 내일 지구가 끝나더라도 사과나무 한 그루 심겠다
Q 변화 혁신 강조?
=첫번째 직원과 할일 중 하나의 최 우선순위다. 형식적인 것은 버리고 우리한테 주어진 자원 시간을 선택과 집중통해 꼭 필요한데 쓰자는 의미.
변화 혁신은 시대적인 흐름이다. 법 집행기관들을 변화 속도를 등한시하거나 뒤쳐질 수 있는데 우리 직원들한테 새로운 각오를 갖고 하자. 이런 메세지를 전달하고자 했다.
중구난방으로 하지 않을 것. 확실한 로드맵으로 단계적으로 진행할 것이다. 외부에서 볼 때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지만 부족한 부분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 더 잘할 수 있도록 하겠다.
Q 금융허브 관련해 청와대 보좌관으로 계시면서 금융허브 2차회의까지 지켜보셨는데 세간에선 금융허브에 대해 구호만 난무하는게 아니냐는 지적있고 금융허브 되기 위해선 플레이어들이 국내에서 플레이 할 수 있는 여건마련돼야 하고 국민들의 금융에 대한 인식 제고가 필요한데 이런것도 부족하다.
참여정부 내에 구체화될 수 있는 방안들이 없는지. 구호만 난무하다는 지적이 나올 정도로 막연한 상태로 머무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금융허브 어려운 과제다. 금융기관들의 역량과 영업도 대형화 활성화돼야 하는데 외국기관들도 여기서 비즈니스 할 수 있는 말 그대로 허브가 돼야 하는데 금융이라는데 기계가 제품을 찍어내는게 아니라 사람들이 하는것이다.
그래서 규제환경과 인적역량이 키가 된다.
규제도 많이 완화됐다. 금융시장에서 여러 사건사고를 당하다보니 금융당국자로서는 항상 우려가 있을 수 있고 그러다보면 원칙 위주로 적용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또 하나는 사람의 역량 문제다. 취임사에도 강조했고 직원들의 전문성도 강조했는데 이런 이유다. 글로벌 플레이어들과 경쟁할 수 있는 만큼이 되지 않으면 금융허브 안된다. 의욕만 갖고 추진해도 안되고 로드맵을 만들어서 하나하나 해 나가는데 어차피 금융산업이 선도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는 산업의 하나이니, 우리가 계획만 잘 세워 추진하면 잘 될 수 있지 않겠느냐.
대형화도 금융기관의 역량이 어느 정도 돼야 대형화하면서 글로벌 플레이어들과의 경쟁이 가능한 것이고, 또 감독당국도 시장 리스크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정도가 돼야 가능한게 아닌가 생각된다.
이번에 자통법 시행 앞두고 여러 규제 완화돼야 하는 부문이 있으니 전문가들과 잘 협의해서 자통법 시행 차질 없이 하도록 할 것.
국민들의 인식 부문도 같이 금융관련 협회와 고민해야 한다.
금융허브는 구호로 될 수 있는 과제가 아니고 뭔가 실질을 만들어 내야 한다. 일단은 해외나가고 들어오는 것을 투명하고 예측가능하게 해야 한다.
Q 유동성 관련해서,, 보좌관 시절부터 유동성 문제에 대해 각별한 관심 가진 것으로 안다. 현재 유동성 과잉이라면 금융당국의 조치는?
=유동성 부문은 지난 10년 동안 세계적인 저금리 현상속에서 세계적으로 유동성 다소 실물경제 활동보다는 많다는게 전문가들의 얘기다. 우리도 지금 성장률이나 통화증가율을 보면 다소 많지 않냐는 분석이다. 유동성 쏠림현상도 있고 그러다보면 리스크 발생하고 금융이나 거시경제에 커다란 부담된다. 실질적으로 외환위기, 카드사태 등을 겪으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 나름대로 어려움도 겪었고 이를 슬기롭게 극복한 부분도 있다.
지금은 비교적 금융관련 당국들이 재경부 금감위 금감원 한국은행이 공조체제를 갖추고 유동성 문제를 적절히 관리하기 위한 노력하고 있다.
작년 부동산담보대출로 많이 몰렸던 유동성이 많이 희석되고 있고 부동산시장도 많이 안정되고 있고, 중기대출 쪽으로 쏠림현상있었는데 이것도 금융당국의 여러가지 협조체제 통해서 증가세가 안정되고 있다. 현재로선 과잉 유동성이나 쏠림현상에 대해서 은행을 비롯한 금융기업들도 상당히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잘 관리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 현재로선 추가적인 조치는 생각하지 않고 있다. 앞으로 면밀히 모니터링해서 추가 조치 필요하다면 선제적으로 대응할 것
Q 선진 금융기관의 감독시스템에 대한 많은 정보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우리 금융기관 감독에도 많이 접목시킬텐데 어떻게 접목시킬 계획인지?
=감독선진화 방안은 금융감독위,원이 많이 갖고 있을 것이다. 금융환경 변하면서 금융감독의 방식도 변해야 한다. TF팀 구성해서 이런 작업들 하고 있다.감독선진화는 내가 꼭 하고자 하는 일중 하나다. 우리한테 맞는 시스템이 어떤 시스템인지 직원들과 같이 연구하고 필요하면 외부 전문가 자문 받아서 감독시스템을 선진화 하는 방향으로,, 기존 법규 위반여부도 중요하지만 개별 법규준수나 단위 금융기관의 리스크관리는 가능하면 회사 CEO가 하는게 맞다. 우리는 회사의 시스템이 잘 돼있는지 들여다보고 벤치마킹 할 수 있도록 하고, 시장 전반의 리스크 중심으로 감독시스템을 바꿔야 할 것 이다.
통계는 정책의 인프라다. 통계가 제대로 돼 있지 않으면 진실 파악 못하고 그러면 정책이 제대로 나올 수 없다.
글로벌화 전문화 청렴한 기관, 정보화 네가지를 얘기했는데 글로벌화와 전문화는 통계 및 정보화와 관련있다. 선진시스템으로 나아가기 위해선 선진 감독기관의 전문가 물색하고 있다.선진 금융시스템으로 넘어가는데 그분들의 노하우를 전수받을 수 있는 계기 마련하기 위해 구체적으로 사람을 물색해서 가능한한 빨리 모실 생각이다.
Q 공정위와의 관계?
=공정경쟁질서와 금융이용자 보호를 취임사에서 강조했다. 건전하게 위험관리를 하고 금융산업 발전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금융감독기구가 신경써야 하는것이 공정하게 거래가 이뤄지는지 면밀히 살펴보고 지도해야 한다.
금융소비자 보호는 역점을 두고 추진할 것이다. 시장은 소비자가 건전하게 소비활동해야 산업이 발전하고 기관이 같이 클 수 있다.
공정위와 MOU협의중에 있다. 서로의 영역을 충분히 존중하면서 협조해 마찰이 없도록 할 것이다.
Q 전임 위원장의 금산분리 언급한 바 있는데 금산분리는 어떻게 풀어갈 것인지?
=내 나름대로의 생각이 있다. 그런데 이 기관의 생각이 어떤지도 간부들과 토론해봐야 하기 때문에 다음에 만나서 말씀드리겠다.
Q 카드수수료 문제는 어떻게?
=금융소비자와 관련된 문제인데 금감위에서 용역을 줘서 최근 원가분석이 다 나와있는 상태고 회계분석하고 있는 듯 하다. 8월 중에 원가분석 결과를 근거로 해서 충분히 납득할 만한 대안 만들어 낼 것이다. 우리 기관, 관계부처, 업계 서로 협의해서 납득할만한 대안 마련하겠다.
대통령께서 정치논리 얘기를 하셨는데 카드수수료 관련해서 여러 채널에서 영세 자영업자들이 가혹하게 수수료를 부담하고 있다는 정보를 받았고 이런 차원에서 균형감각있게 살펴보라는 취지로 말씀 하신 듯.
이 부문은 검토하고 관계기관간 협의하고 있기 때문에 수용성 높은 방안을 찾도록 하겠다.
카드 수수료 관련해서 그동안 정확한 원가분석없이 카드사와 가맹점 간에 일대일 협상에 의해서 되다보니 협상의 약자에게 불리한 측면이 없지않다는 인식 아래서 검토하고 있다. 전문가들이 지금 작업하고 있기 때문에 곧 안이 만들어질 것이다.
Q 홍콩 금융감독국의 윌리엄 라이백 부총재를 데려온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분을 모셔오기 전에 무슨 일을 할 것인지, 조건도 맞아야 하니 가능한한 그런 절차들을 신속하게 밟아서 여러 조건이 맞으면 하는 것이다. 현재는 그 분을 대상으로 진행을 하고 있다.
Q 만약 임기 중단되면 이것만은 꼭 하고싶다는 우선순위 몇가지만 말씀해달라?
=전임 위원장들 보면 장관으로 가신분 있고 임기중 교체, 윤 전임 위원장 임기 다 했다.
금융감독의 독립성 중립성 중요하다. 그런 차원에서 위원장 임기 3년 보장했다. 나름대로 금융시장 현실과 국제적인 추세와 법률적인 필요성 때문에 국회에서 그렇게 결정했다.
독립성과 중립성을 지키면서 임기를 지킬 수 있는 위원장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무엇을 역점으로 둘 것이냐는 이미 취임사에서 밝힌대로 갈 것이다.
내 좌우명 중 하나는 스피노자의 말처럼 내일 지구가 끝나더라도 사과나무 한 그루 심겠다
Q 변화 혁신 강조?
=첫번째 직원과 할일 중 하나의 최 우선순위다. 형식적인 것은 버리고 우리한테 주어진 자원 시간을 선택과 집중통해 꼭 필요한데 쓰자는 의미.
변화 혁신은 시대적인 흐름이다. 법 집행기관들을 변화 속도를 등한시하거나 뒤쳐질 수 있는데 우리 직원들한테 새로운 각오를 갖고 하자. 이런 메세지를 전달하고자 했다.
중구난방으로 하지 않을 것. 확실한 로드맵으로 단계적으로 진행할 것이다. 외부에서 볼 때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지만 부족한 부분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 더 잘할 수 있도록 하겠다.
Q 금융허브 관련해 청와대 보좌관으로 계시면서 금융허브 2차회의까지 지켜보셨는데 세간에선 금융허브에 대해 구호만 난무하는게 아니냐는 지적있고 금융허브 되기 위해선 플레이어들이 국내에서 플레이 할 수 있는 여건마련돼야 하고 국민들의 금융에 대한 인식 제고가 필요한데 이런것도 부족하다.
참여정부 내에 구체화될 수 있는 방안들이 없는지. 구호만 난무하다는 지적이 나올 정도로 막연한 상태로 머무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금융허브 어려운 과제다. 금융기관들의 역량과 영업도 대형화 활성화돼야 하는데 외국기관들도 여기서 비즈니스 할 수 있는 말 그대로 허브가 돼야 하는데 금융이라는데 기계가 제품을 찍어내는게 아니라 사람들이 하는것이다.
그래서 규제환경과 인적역량이 키가 된다.
규제도 많이 완화됐다. 금융시장에서 여러 사건사고를 당하다보니 금융당국자로서는 항상 우려가 있을 수 있고 그러다보면 원칙 위주로 적용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또 하나는 사람의 역량 문제다. 취임사에도 강조했고 직원들의 전문성도 강조했는데 이런 이유다. 글로벌 플레이어들과 경쟁할 수 있는 만큼이 되지 않으면 금융허브 안된다. 의욕만 갖고 추진해도 안되고 로드맵을 만들어서 하나하나 해 나가는데 어차피 금융산업이 선도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는 산업의 하나이니, 우리가 계획만 잘 세워 추진하면 잘 될 수 있지 않겠느냐.
대형화도 금융기관의 역량이 어느 정도 돼야 대형화하면서 글로벌 플레이어들과의 경쟁이 가능한 것이고, 또 감독당국도 시장 리스크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정도가 돼야 가능한게 아닌가 생각된다.
이번에 자통법 시행 앞두고 여러 규제 완화돼야 하는 부문이 있으니 전문가들과 잘 협의해서 자통법 시행 차질 없이 하도록 할 것.
국민들의 인식 부문도 같이 금융관련 협회와 고민해야 한다.
금융허브는 구호로 될 수 있는 과제가 아니고 뭔가 실질을 만들어 내야 한다. 일단은 해외나가고 들어오는 것을 투명하고 예측가능하게 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