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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간기획] 글로벌 이슈②: 글로벌 금융시장의 변동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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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주註] 최고의 금융시장 통신사로 부상하고 있는 뉴스핌이 창간 4주년을 맞이했습니다. 뉴스핌은 “뉴스가 좋다! 세상이 핀다! 뉴스가 핀다!”는 모토 아래 “시장사람들과 함께하는 뉴스”(News with People in Market)를 주창하며 금융시장과 맥락 있는 대화를 통해 투자는 물론 정책, 경영 등 중요 의사결정자들과 참신한 정보로 호흡하며 신뢰와 공감의 자산을 쌓아가고 있습니다. 뉴스핌 창간 4주년 기획으로 외환 및 정책 분야에서는 《한국의 외환시장》특집 시리즈를 마련했습니다. 이번 특집에서는 2007년 상반기 점검과 함께 2007년 하반기 및 2008년 상반기 환율 전망을 비롯해 국내외 주요 시장 및 정책 이슈를 주제별로 담아내고자 합니다. 특히 이번 특집에서는 대한민국의 각 분야별 대표 외환이코노미스트들이 대거 참여함으로써 현실의 진정성을 바탕으로 인식의 지평을 확대하는 동시에 커뮤니케이션의 품격을 고양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회원 독자 여러분들의 애정 어린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기대합니다.


(이 기사는 6일 오전 7시 21분에 유료기사로 송고된 바 있습니다.)


《 글로벌 이슈②: 글로벌 금융시장의 변동성 》

미국 시장, 더 나아가 세계 금융시장은 지난 6월을 경과하면서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이라는 대형 악재를 만나 그 면모가 드러나면서 사태가 확산 또는 심화된 가운데 롤러코스터(Rollercoaster)를 타며 흔들리는 충격에, 때론 급추락하는 놀라움에 여기저기서 비명소리가 멈추지 않고 있다.

실제로 미국의 다우 등 주요 주가지수는 지난 7월 19일 전후로 사상 최고치의 쾌재를 부르며 하늘 높은 줄만 알고 달려왔다. 경기도 나름대로 살아나는 모습을 보였고 기업실적 개선과 비록 대규모 대출을 끼고 진행됐다고 하더라도 대형 인수합병(M&A) 재료가 주가의 사상 최고 행진을 이끌었다.

중동에서 흘러온 오일달러나 일본의 초저금리를 빌려 투자하는 엔캐리 트레이드 자금 등 국제유동성도 풍부하고 이 자금이 대거 증시로 유입되면서 주가가 폭등, 투자자들은 주식시장에는 항상 상승만이 존재하고 언제까지 대규모의 수익을 올릴 수 있을 것이라는 ‘환상’(Money illusion)에 지배됐다.


◆ 출렁이는 미국 주식시장, 세계 금융시장의 변동성을 촉발하다

그렇지만 지난 7월 19일 전후로 해서 미국 시장의 분위기는 이전과 달라졌으며 급기야는 급추락 양상까지 보이며 ‘허걱~’거리기 시작했다. 사상 최고치를 치며 났던 ‘즐거운 비명’은 어느새 ‘공포의 비명’으로 돌변해 버렸다.

지난 8월 3일 종가를 기준으로 볼 때, 전통주 중심의 다우공업30지수는 고점 대비 818.50포인트(5.85%) 급락했다.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지수는 208.79포인트(7.68%), S&P500지수는 120.02포인트(7.73%), 소형주의 러셀2000지수는 100.35포인트(11.73%), 그리고 첨단산업의 상징인 필라델피아 반도체지수는 58.96포인트(10.79%)나 각각 하락했다.

다우지수는 최고치는 7월 19일 1만4000.41포인트, 나스닥지수는 2720.04포인트, S&P500지수는 1553.08포인트였으며, 러셀2000은 지난 7월 13일 기록한 855.77포인트, 필라델피아 반도체지수는 7월 17일의 546.59포인트였다. 지난 8월 3일 종가는 다우지수가 1만3181.91, 나스닥이 2511.25, S&P500이 1433.06, 러셀2000이 755.42, 그리고 필라델피아 반도체지수가 487.63포인트였다.

미국 주가가 이렇게 급락 양상을 보인 것은 △ 그간 사상 최고치까지 급등한 데 따른 기술적 부담에 더해 △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에 따른 신용경색 우려, 그리고 △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가능성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차익실현 및 포트폴리오 재조정이 진행됐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미국의 주가 급락은 유럽, 아시아 등 세계 증시로 전염돼 급격한 하락 변동성의 동조화로 나타났다. 특히 아시아 증시의 경우 중국의 제외하고는 7월중 고점 경신 이후 대부분 하락을 경험했다.

8월 3일 종가를 기준으로 하락률을 보면, 일본의 대표적인 닛케이225평균지수가 고점 대비 6.90%, 대만의 가권지수가 7.04%, 호주의 올오디너리지수가 6.21%, 홍콩 항셍지수가 3.98%를 기록한 데서도 이는 확인된다.

한국 증시도 지난 7월 25일 2004.22포인트까지 오르며 사상 최고치를 친 이후 지난 2일 1810.62포인트까지 급락했다가 지난 3일 1876.80으로 마감하며, 고점 대비 127.42포인트(6.36%) 급락한 것도 외국인들의 15일째 지속된 대량 매도를 포함해 세계 증시의 하락과 마찬가지 이유가 작용한 것이다.


◆ 국제외환시장, 세계 주가 변동성에 취하다

미국을 비롯한 세계 증시의 급락 조정과 맞물려 국제외환시장은 ‘엔 캐리 트레이드의 청산’ 등 국제자금 흐름에 변화를 촉발시키며 리스크 회피에 따른 포지션 역조정이 진행되면서 변동성 장세를 맞이하고 있다.

기존까지 글로벌 달러 약세 기조가 진행되며 유로 및 유럽 통화의 강세가 지속됐었고, 엔화의 경우 달러를 비롯한 여타 통화에 대해 초약세를 보였으나 이런 흐름이 꺾이기 시작한 것이다.

당초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 문제가 미국 경제에만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다소 순진한 생각 때문에 글로벌 달러가 약세를 보인 가운데서도 달러/엔만은 일본의 금리인상 지연을 예상하며 강세를 보였다.

물론 서브프라임 문제로 인해 미국의 경기둔화 우려감이 생기면서 달러/엔이 일부 하락할 가능성이 제기됐으나, 유로/엔이나 엔/원 등 엔화의 유럽 통화나 한국 등 아시아 통화 등에 대한 약세는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었다.

그렇지만 최근의 세계 증시 급락 조정과 함께 벌어진 통화시장의 현상은 이같은 전망과 일치하지 않았다. 엔화의 주요 통화에 대한 급반등이 강하게 생겨났으며, 유럽 통화 역시 달러에 대해 반락하는 양상을 보였다.

주요 증시에서 자금이 급격히 이탈하는 가운데 리스크 회피 심리에 따라 금융시장 내 국채 등 안전자산 선호가 생겨났고, 엔캐리 청산 우려감으로 주식의 매수포지션 처분에 이어 국가간 자금흐름의 변화가 예상되자 통화시장에서는 대규모 엔화의 매도포지션 청산이 합세됐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달러/엔 환율은 한달 반만에 6엔 이상 급락했다. 지난 6월 22일 124엔대의 꼭지를 정점으로 해서 일차 급락이 빚어졌다가 7월 9일 123엔선까지 반등하기도 했으나, 이후 미국 모기지 사태가 불거지면서 하락하기 시작해 7월 26일 120엔이 무너졌고, 지난 3일 118선까지 다시 급락했다.

유로/엔의 경우는 지난 7월 19일 미국 주가가 엔캐리 지속 전망 속에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날 168.40선대의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이후 급추락, 지난 7월 26일 162.03까지 급락했다가 소폭 반등하며 지난 3일 162.74로 마쳤다.

유로/달러도 유럽의 금리인상 기대 속에서 미국의 서브프라임 사태로 인한 주가 급락과 금리인하 가능성이 불거지자 지난 7월 18일 1.3800선을 돌파했다가 7월 하순 1.3630선까지 급락했었다. 다만 최근 ECB의 9월 금리인상 기대가 생겨나며 다시 지난 3일 1.3780대로 반등했다.

달러/원이나 엔/원 환율도 마냥 떨어질 것처럼 그랬으나 주가의 하락 변동성에 상향 변동성이 생겨났다. 달러/원 환율은 지난 7월 25일 국내 주가 최고치 경신 속에서 913.00까지 하락하며 연중 최저치 및 IMF 직전 이래 약 10년 최저치를 경신했으나 이후 920원대를 회복했다.

특히 100엔/원 환율은 엔화의 급반등에 동조하며, 즉 달러/엔과 유로/엔의 급락과 맞물리면서 7월 20일 747원선까지 떨어졌다가 급반등, 최근 770~780원대로 강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 3일 뉴욕종가를 기준으로는 780원대로 다시 올라 저점 대비 30원 이상 급반등한 상태이다.


◆ 국제외환시장, 기존 추세 무너지다

국제외환시장을 기술적으로 살펴보면, 달러/엔 환율은 단기 급락 양상을 보이는 가운데 그간의 상승 추세선이 대부분 무너졌다. 일간 단위로는 121엔대의 60일 이동평균선 비롯해 120엔대의 20일과 120일선을 하향 이탈했고, 119엔대의 240일선도 하향했다.

5일선은 118선대로 내려와 이미 20일선에 대한 단기 데드크로스(Dead Cross)가 생겨났고, 20일선도 60일선을 하향하며 중기 데드크로스도 생겨나는 등 하락세가 완연하게 드러나고 있다.

주간 단위로도 120일엔대의 5주와 120주 이평선이 이미 깨졌고, 60주선이 있는 119선대로 하락했다. 월간 단위로는 5개월 이평선인 120.50대를 하향 돌파, 20개월선인 117.70대 정도가 유지되고 있을 뿐이다.

유로/엔도 사정은 마찬가지이다. 일간 단위로는 지난 3일 현재 162엔대로 급락하면서 165엔대의 20일선, 164엔대의 60일선, 161엔대의 120일선을 모두 하향 이탈했고, 240일선이 있는 157.30선이 아직 유효할 따름이다. 주간으로도 166엔대의 5주선과 163엔대의 20주선이 이미 깨졌다.

유로/달러는 앞서 지적한 대로 1.38선까지 급등한 이후 1.36선대까지 하락 조정을 보이다가 최근 유럽의 금리인상 기대감 속에서 반등하면서 다시 챠트를 추스르고 있다. 일단 1.3740대의 20일선은 하향 돌파했으나 1.3550대의 60일선과 1.3460대의 120일선은 아직 건재하면서 반등 여지를 살피는 중이다. 주간 단위로도 1.3760대의 5주선을 깨졌으나 1.3550대의 20주선은 아직 건재하다.

이처럼 국제외환시장은 국가간 금리격차라는 국제금리 테마를 축으로 형성돼 오다가 세계 주요국의 잇따른 금리인상과 추가 인상 가능성 속에서 일견 기존 추세의 변화 여부가 탐색돼 왔으나, 미국의 서브 프라임 모기지 부실 사태 이후 기존 추세가 급작스럽게 무너진 상태이다.

특히 미국을 비롯한 세계 주가의 하락 변동성이 증폭되는 상황에서 ‘엔캐리 청산’ 이슈가 급부상하면서 아직 새로운 방향보다는 기존 추세가 꺾인 데 따른 두려움 속에서 변동성 장세가 촉발되는 상황이다.

미국 경제가 2/4분기 3%대의 견조한 성장세를 보였고 서브프라임 사태가 가져온 최초의 공포감이 다소 완화되는 상황이고 일견 내성이 생기는 듯도 하지만, 아직은 그 사태의 전모가 드러나지 않았다는 점에서 세계 증시의 추가 조정 여부과 더불어 국제외환시장의 안정성도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 美 연준을 주목하라

최근 헨리 폴슨 미국 재무부장관은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 사태가 경제 전반에 위협을 주지는 않을 것이며, 최근 주가 급락은 주식시장의 위험을 재평가하면서 변동성이 커진 것이며 이는 주식시장에 항상 있었던 일이라고 투자자들을 다독이고 나섰다.

벤 버냉키 의장을 포함한 미국의 연준도 여전히 미국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세를 긍정하며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 사태는 부동산 관련 산업에 한정될 것이고 경제 전반이나 금융시스템 전반에 위험을 확산시키지는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그렇지만 서브프라임 관련 투자은행(IB)들이 대출 중단을 선언하고 S&P나 무디스 등 신용평가기관들이 이들의 투자등급을 하향하고 있어 투자자들의 불안이 여전한 상태이다.

이에 따라 오는 8월 7일 예정된 美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를 포함해 향후 연준의 사태 전개에 대한 관점이나 조치 사항이 매우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경기 둔화나 서브프라임 부실 사태로 인한 불확실성을 제거해줄 최후의 보루가 바로 연준이기 때문이다.

만약 이번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더 악화될 경우 경제 전반이나 금융시스템 안정을 위해 관련 금융회사들의 파산에 따른 투자 및 예금자 보호조치를 포함해, 지난 1998년의 롱텀캐피탈 사태처럼 미시적 직개입 조치까지 이어질지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향후 시장 대응은 최근의 변동성이 완화되고 새로운 안정성을 찾을 때까지는 여전히 기존의 과잉 포지션을 줄이는 보수적이며 리스크 관리 관점에서 기대 수준을 낮추는 자세를 갖고 대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강조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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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전닉스 주가는 급락, 빚은 그대로?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가 이틀 연속 급락하면서 이른바 '빚투' 투자자들의 담보 부담이 커지고 있다. 메모리 수요에 이상징후가 없고 주가가 저평가 구간에 진입했다는 분석도 나오지만, 담보 부족이 발생한 계좌는 반등을 기다리기에 앞서 부족분부터 메워야 하는 상황이다. 정해진 기한까지 추가 담보를 납입하거나 대출을 상환하지 못하면 주가 회복 전에 보유 주식이 강제 처분될 수 있기 때문이다. 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삼성전자는 전 거래일보다 1만2800원(6.35%) 내린 18만8700원에 거래를 마쳤다. SK하이닉스도 13만2000원(10.44%) 하락한 113만2000원에 장을 마감했다. 전날 각각 7.57%, 9.46% 급락한 데 이어 이틀 연속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신용융자와 주식담보대출을 이용한 투자자들의 담보 부담도 커지고 있다. ◆ 주가 급락에 담보비율 하락…납부기한 넘기면 반대매매 문제는 주가가 떨어져도 빌린 돈은 줄어들지 않는다는 점이다. 담보로 잡힌 주식의 가치가 하락하면 대출금 대비 담보비율이 낮아지고, 유지 기준에 미달할 경우 추가 담보 납입이나 대출 상환 요구를 받을 수 있다. 가령 다른 담보 없이 삼성전자 또는 SK하이닉스 한 종목만 담보로 잡혀 있고 대출금이 그대로라면, 담보비율이 150%였던 계좌는 지난 5일 하루 하락만으로 각각 약 138.6%, 135.8%까지 낮아진다. 유지 비율 140%를 적용받는 계좌라면 담보 부족이 발생하는 수준이다. 이자와 비용 등을 제외한 단순 계산으로, 실제 계좌의 담보 상태와는 차이가 있다.예를 들어 삼성전자 주식 1억5000만원어치를 담보로 1억원을 빌린 투자자는 지난 5일 주가가 7.57% 떨어지면서 담보 가치가 약 1억3865만원으로 줄어든다. 증권사가 요구하는 최소 담보 가치가 1억4000만원이라면 하루 만에 약 135만원의 담보 부족이 발생하는 셈이다. 부족분을 제때 채우지 못하면 반대매매로 이어질 수 있다. 증권사들은 담보 부족이 발생한 고객에게 부족 금액과 납입기한을 안내하고 있다. 현금 입금이나 증권 입고, 보유 주식 매매, 신용융자 현금상환 등으로 부족분을 해소할 수 있지만, 기한까지 해결하지 못하면 반대매매가 이뤄질 수 있기 때문이다. [AI 인포그래픽=양태훈 기자] 추가 자금을 마련하는 동안 주가가 더 떨어지면 부담이 이어질 수 있다. 증권사 한 관계자는 "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경우 고객의 추가 납입 여력과 담보가치가 동시에 낮아질 수 있는 만큼 관련 계좌를 면밀히 관리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실제로 신용융자 잔액은 높은 수준을 이어가고 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5일 신용거래융자 잔액은 28조7715억원으로 전날보다 1269억원(0.44%) 증가했다. 같은 날 위탁매매 미수금 관련 반대매매 체결액은 약 84억2000만원으로, 이달 4일 약 39억원의 두 배를 웃돌았다. 이에 정부는 반대매매가 추가적인 주가 하락을 부르는 악순환을 차단하기 위해 오는 9일부터 3개월간 증권사의 신용융자 담보비율 140% 유지 의무를 면제하기로 했다. 주가 급락에 따른 일시적인 담보 부족이 대규모 강제매도로 이어지는 상황을 완화하려는 조치다. 다만 규제 완화가 모든 계좌의 반대매매 중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구체적인 담보 유지 기준과 적용 대상, 기존 담보 부족 계좌의 처리 방식 등은 증권사별 시행 방안을 확인해야 한다. 특히 이번 조치는 신용융자에 대한 담보비율 유지 의무 면제로, 주식담보대출 등 다른 대출까지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 증권사들은 정부 발표 직후 내부 검토에 착수했으며, 구체적인 적용 방안과 기존 계좌에 미치는 영향은 검토 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또 다른 증권사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담보부족 고객의 단기 반대매매 가능성이 낮아졌다"면서도 "다만 반대매매가 과도하게 일어나면 오히려 주가가 더 하락할 가능성도 높다. 주가 급락과 강제매도가 맞물려 하락세를 심화시키는 상황을 경계할 필요는 있다"라고 전했다. ◆ 메모리 업황은 견조하다는 평가…반등까지 버틸 여력이 변수 반도체 업황에 대해서는 최근 주가 하락이 기업의 기초체력에 비해 과도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메리츠증권은 이날 보고서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마이크론의 미주 영업·마케팅 채널을 점검한 결과 당장 메모리 수요에 이상징후는 감지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역시 수요 감소보다는 건설 지역 변경에 따른 불확실성에 가깝다는 진단이다. 김선우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가 2027년 예상 순자산 대비 주가순자산비율(PBR) 각각 1.13배, 1.00배 수준까지 하락했다"며 "현 주가 수준에서는 향후 상승에 대한 기대가 높아질 가능성이 크고, 잠재적 위험보다 기대수익에 압도적으로 무게가 실린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NH투자증권도 이번 급락이 반도체 업황 자체의 악화보다는 미국의 정책 불확실성과 수급 충격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했다. 민주당의 AI 산업 규제 강화 우려와 헤지펀드 청산 등이 기술주 전반의 하락을 부추겼다는 설명이다. [AI 인포그래픽=양태훈 기자] 조수홍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장은 "민주당 역시 중국과의 AI 패권 경쟁을 중시하는 만큼 데이터센터 건설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가능성은 제한적"이라며 "미국 내 투자가 지연되더라도 동맹국 데이터센터를 활용한 연산 수요가 유지될 수 있어, 정책 우려가 과도했다는 점이 확인되면 시장도 안정을 되찾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반도체 업황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곧바로 주가 반등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iM증권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가가 연말까지 저점을 높이더라도 내년 상반기에는 박스권 흐름이 이어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내년 하반기 고대역폭메모리(HBM) 관련 협의와 장기공급계약의 이익 방어력이 확인돼야 본격적인 재평가가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글로벌 AI 관련 기술주 역시 주가 회복까지 시간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신한투자증권은 AI 산업이 고성장 국면에 있지만 관련 기업들의 현금흐름이 적자인 데다 추가 자금 조달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김성환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근본적으로 AI 기업들과 빅테크들의 현금흐름 개선 단서가 입증되기 전에는 악순환이 끊어지기 어려워보인다"라며 "시장은 3분기 실적 시즌에서 이 단서를 확보하는데 실패했다. 4분기 실적 시즌까지는 가야한다"고 전했다. dconnect@newspim.com 2026-11-07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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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 용적률 1.2배 허용한다더니…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정부와 여당이 민간 재개발·재건축사업의 용적률(대지면적 대비 건축물 연면적) 인센티브를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두고 막판 진통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연내 통과가 기대됐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의 처리가 지연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여기에 이재명 대통령이 민간 정비사업의 부정부패 가능성을 지적하며 공공 정비사업 확대를 언급하면서 정부의 민간 정비사업 지원 기조가 약화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다만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용적률을 높이는 방안은 이미 큰 틀에서 합의가 이뤄진 만큼 제도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다만 추가적인 요건과 제한이 붙을 수 있어 실제 정비사업 현장에서 사업성 개선 효과가 폭넓게 나타나기는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 상향, 합의 됐지만 실제 법안 통과는 미지수   7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민간 재개발·재건축사업의 용적률을 법적 상한 1.2배까지 부여하도록 하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마련이 늦어지고 있는 가운데 실제 법안 개정도 지연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AI일러스트=이동훈 선임기자] 민간 정비사업에 대한 용적률 인센티브 확대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윤덕 전 국토교통부 장관 간 협의의 결과물로 평가된다. 오 시장과 김 전 장관은 지난해 10·15 대책으로 서울 전역이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위축된 민간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고 서울의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협의를 이어왔다. 이 과정에서 서울시는 민간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10대 개선 과제'를 국토부에 제시했다. 국토부는 이 가운데 8개 과제를 수용했으며, 나머지 과제 중 하나인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용적률을 허용하는 방안을 놓고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서울시는 국토부가 특별법에 따라 추진하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에 법적 상한의 최대 1.4배, 공공재개발 사업에는 최대 1.3배의 용적률을 적용하는 점을 들어 민간 정비사업에도 이에 상응하는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주장해 왔다. 이에 따라 민간 재개발·재건축사업에도 법적 상한의 1.2배 또는 1.3배까지 용적률을 추가로 허용해 줄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국토부는 용적률 1.2배 방안을 최종 선택해 여당과의 협의 과정에 있으며 이를 포함한 도정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있는 상태다. 이 제도가 확정되면 법적 상한 용적률이 300%인 서울시내 3종 일반주거지역에서는 360%까지 용적률을 늘릴 수 있으며 2종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은 250%에서 300%까지 받게 된다.  서울시 추산에 따르면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이 법적 상한의 1.2배로 높아지면 2031년까지 약 4만3000가구의 추가 공급이 가능하다. 이 경우 정비사업을 통한 주택 순증 물량은 기존 목표인 8만7000가구에서 13만가구 수준으로 늘어난다. 서울시 관계자는 "용적률 법적 상한 1.2배 상향이 모든 사업장에서 가능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적용 가능한 사업장을 시뮬레이션 한 결과 이같이 추산된다"고 말했다. 시는 2031년까지 31만 가구의 정비사업 주택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용적률 상향이 이뤄지면 단순계산시 35만가구 착공이 가능해지는 셈이다.  다만 법안 처리 과정에서 다소 시간이 걸릴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개정안의 방향성은 마련됐지만 국토부와 여권에서 법안 처리에 신중을 기한다는 입장이라서다. 실제 홍지선 국토부 장관은 지난달 30일 서울 상계2구역 재개발사업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용적률을 1.2배까지 높이는 방안에 대해 "서울시와 도시정비법처럼 바로 풀 수 있는 문제부터 협력하겠다"면서 "서울시와 실무 협의를 하고 있고 답변을 기다리는 중"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서울시 관계자는 "시는 국토부와의 실무협의에 최선을 다한다는 입장이지만 이번 도정법 개정안은 국토부가 아닌 여당이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안으로 알고 있으며 이에 따라 서울시보다 야당과의 협의가 우선시 될 것"이라며 "세부적인 개정안 내용에 대해 서울시의 검토를 요청하는 경우가 아직 없었고 단지 서울시의 요청사항만 국토부에 전달된 상태"라고 말했다.  ◆ 與 지역별 차등적용 등 추가 조건 내놔…대통령 비판 인식도 통과 변수 이미 방향성이 확정됐음에도 정부와 여당이 법안 처리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서울시는 "서울시 입장은 이미 전달한 만큼 개정안 처리를 신속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기대했던 연내 국회 통과가 어려울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실질적으로 법안 개정에 시간이 소요될 사안도 발생했다. 당정협의 과정에서 여권의 추가 사항이 거론되고 있어서다. 먼저 지역별 차등적용이다. 강남·서초·송파구의 강남3구와 용산구의 민간정비사업은 용적률 추가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다. 또 늘어난 용적률로는 전용면적 59㎡ 이하 주택만 짓도록 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아울러 늘어나는 용적률의 50%를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것에 대해 예외를 주지 못하도록 명확히 하는 것도 추가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일단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여당에서 요구하는 추가 사안은 서울시가 고려했던 사안은 아니기 때문에 내부 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시간 추가 소요와 진통을 예상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다만 업계에서는 이 부분은 서울시가 크게 반대할 사안은 아닌 만큼 개정안 통과를 크게 늦출 요인이 아니라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용적률 인센티브는 사업성 증대가 절실한 비도심 강북지역에 중점적으로 배정할 수 있고 또 강남권 등 인기지역에서는 재건축 이후 사업성까지 고려해 고밀 재건축을 크게 반기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이란 게 업계의 분석이다. 이와 함께 서울시의 요구 사항인 재개발 임대주택 공급 완화는 받아들여지지 않을 전망이다.  시장 전문가들은 연내 통과 가능성을 조심스레 예측하면서도 막판 진통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 이재명 정부출범 이후 사안마다 극한대립에 빠진 서울시와 국토부의 관계 때문이다. 협의 과정도 순탄치 않다. 오세훈 시장은 홍 장관과의 빠른 만남을 원한다고 말했지만 홍지선 장관은 실무협의부터 마무리한 다음 만남을 공식화한 상태다. 도정법 개정 사례도 마찬가지다. 국토부는 '서울시의 답변을 기다린다'고 말한 반면 서울시는 국토부가 도정법 개정에 대해 시 의견을 요청한 사례가 없었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지난 4일 이재명 대통령이 이례적으로 재개발 사업장을 찾아 공공 재개발을 강조하고 민간 정비사업을 비판한 점도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공공재개발은 빠르게 추진할 수 있는데 민간정비사업은 부정 부패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오 시장은 이 대통령이 민간 정비사업을 악마화한다고 비판했다. 시장 전문가는 "대통령이 맞대 놓고 민간 정비사업을 비판했는데 여권이 민간 정비사업을 지원하는 법안 개정이 쉽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이재명 정부의 정비사업에 대한 방향성은 국정과제에도 명시돼 있는 '공공성 강화'며 민간 정비사업에 대한 대통령의 언급도 있는 만큼 국회나 정부의 제도 개선에 일정부분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2026-11-0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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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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