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가 대선 후보들에게 “2020년 4만달러 로드맵과 평균 5% 이상 성장을 약속 해달라”고 주문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미래를 위한 한국경제의 선택'이라는 제목으로 차기정부가 경제분야에서 주력해야 할 10대 부문 33대 과제를 담아 주요 정당에 전달했다고 19일 밝혔다.
대한상의는 보고서에서 “한국경제는 외형은 선진국권으로 진입했지만 내용면에서 샌드위치 함정에 놓여있다”며 “3저(저투자, 저성장, 저출산), 3고(고임금, 고실업, 고령화)에 시달리고 있다”고 분석했다. 또한 “잠재성장률이 지속적으로 하락해 2020년에는 2.8% 머물 것”이라고 내다봤다.
대한상의는 이와 관련해 정치권이 경제선진국 달성의 분명한 비전과 추진전략을 제시해 경제주체들에게 미래에 대한 희망을 심어주고 국가역량을 재결집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하고 '2020년 국민소득 4만달러 달성'을 그 비전으로 제시했다.
재계는 이같은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3대 추진전략으로 성장중시 경제발전 추구, 핵심 경쟁역량 강화, 경제사회시스템 혁신을 제시했다.
특히 보고서는 사회복지체계, 지역간 균형발전, 기업투명성 제고 등의 각종 제도 정비를 통해 성과를 보이고 있다고 평가하며 차기 정부가 경제정책 기조를 ‘성장’에 둘 것을 주문했다.
이와 함께 외환위기 이후 한국경제가 압축성장의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 펼쳐온 △사회복지체계의 마련 △환경보전 △지역간 균형발전 △기업투명성 제고 등은 제도여건의 정비 등을 통해 어느 정도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핵심원천기술 개발과 차세대 신산업 육성, 핵심인재의 양성 등을 통해 선진국과 정면 경쟁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선진국 기술을 도입하거나 모방하는 방식으로는 이제는 선진국을 따라잡는 일은 물론 신흥경제국과의 격차를 유지하기도 힘들어졌다는 분석이다.
아울러 △자본, 노동, 토지 등 3개 생산요소가 기업부문에 제대로 공급되지 못하는 현상 △전투적 노동관행과 노동경직성 △선진국에 비해 불리한 기업관련 제도여건 등을 개선해 기업 활력을 진작 △준법중시 풍토의 확립 △친기업정서의 조성 등의 경제외적 부문도 혁신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미래를 위한 한국경제의 선택'이라는 제목으로 차기정부가 경제분야에서 주력해야 할 10대 부문 33대 과제를 담아 주요 정당에 전달했다고 19일 밝혔다.
대한상의는 보고서에서 “한국경제는 외형은 선진국권으로 진입했지만 내용면에서 샌드위치 함정에 놓여있다”며 “3저(저투자, 저성장, 저출산), 3고(고임금, 고실업, 고령화)에 시달리고 있다”고 분석했다. 또한 “잠재성장률이 지속적으로 하락해 2020년에는 2.8% 머물 것”이라고 내다봤다.
대한상의는 이와 관련해 정치권이 경제선진국 달성의 분명한 비전과 추진전략을 제시해 경제주체들에게 미래에 대한 희망을 심어주고 국가역량을 재결집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하고 '2020년 국민소득 4만달러 달성'을 그 비전으로 제시했다.
재계는 이같은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3대 추진전략으로 성장중시 경제발전 추구, 핵심 경쟁역량 강화, 경제사회시스템 혁신을 제시했다.
특히 보고서는 사회복지체계, 지역간 균형발전, 기업투명성 제고 등의 각종 제도 정비를 통해 성과를 보이고 있다고 평가하며 차기 정부가 경제정책 기조를 ‘성장’에 둘 것을 주문했다.
이와 함께 외환위기 이후 한국경제가 압축성장의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 펼쳐온 △사회복지체계의 마련 △환경보전 △지역간 균형발전 △기업투명성 제고 등은 제도여건의 정비 등을 통해 어느 정도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핵심원천기술 개발과 차세대 신산업 육성, 핵심인재의 양성 등을 통해 선진국과 정면 경쟁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선진국 기술을 도입하거나 모방하는 방식으로는 이제는 선진국을 따라잡는 일은 물론 신흥경제국과의 격차를 유지하기도 힘들어졌다는 분석이다.
아울러 △자본, 노동, 토지 등 3개 생산요소가 기업부문에 제대로 공급되지 못하는 현상 △전투적 노동관행과 노동경직성 △선진국에 비해 불리한 기업관련 제도여건 등을 개선해 기업 활력을 진작 △준법중시 풍토의 확립 △친기업정서의 조성 등의 경제외적 부문도 혁신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