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자본활용론'에 '증권 신규 인허가 가능'주장

윤증현 금융감독위원장이 "금융산업 발전"이나 "글로벌 금융플레이어 육성"이라는 대의를 앞세워 △금융권 M&A때 독점규제 완화 △산업자본 참여 허용 등의 소신을 강조했다.

아울러 자본시장통합법이 발효되는 2009년 이전이라도 증권업계 신규진입을 허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다시 확인했다.

윤 위원장은 12일 오전 7시 서울 중구 프라자호텔에서 한국경제신문과 현대경제연구원이 마련한 '한경 밀레니엄 포럼'에서 가진 조찬 강연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인수한 위험을 관리하고 필요한 전문 인력을 키우고, 덩치 큰 글로벌 금융사들과 경쟁하기 위해서는 자본확충이 선결돼야 한다"며 대형화가 절실하다고 운을 뗐다.

그런데 대형화 해법으로 제시한 것이 논란을 각오한 소신 설파여서 눈길을 끌었다.

윤 위원장은 산업자본 활용은 물론 금융산업내 인수·합병의 활성화 모두 활성화해야 한다는 점을 주장했다.

우선 "제한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려면 기업에 쌓여 잇는 여유 자본을 금융산업에 적극 활용할 수 있는 합리적 방안을 도출해야 한다"며 금융산업분리 원칙 철폐론을 꺼내 들었다.

또한 "금융산업 내에 축적돼 있는 자본을 적극적 인수·합병을 통해 자본확충에 활용하는 방법이 가능할 것"이라면서도 "이 과정에서 가장 큰 애로는 국내 시장 개념에 기초한 독점규제"라고 지목했다.

"다른 산업과 형평성 문제도 고려해야겠지만 금융산업의 중요성과 글로벌플레이어 육성이 우리 경제발전에 기여하는 정도를 고려할 때 진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설명을 덧붙였다.

특히 "과거 폐쇄 경제시대 법과 제도를 고수하는 한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글로벌 금융회사 육성은 그만큼 멀어질 것"이라며 발상의 전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에 앞서 그는 "건전성 감독이 사후적일 수밖에 없고 퇴출에도 제약이 많은 우리 환경에서 자유로운 신규 인·허가는 오히려 시장안정을 해치고 국가경제에 해가 될 수 있다"며 신규 인·허가를 자제해 온 배경을 설명했다.

곧 이어 "하지만 일부 업종에서는 신규 진입 제한이 오히려 금융회사간 자율적인 인수·합병을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증권업계 조건부 신규 진입 허용 가능성을 시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