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에셋증권 류승선 이병수 애널리스트의 리포트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단기외화차입 규제 시 한시적 달러 현물매도 압력 약화 예상. 다만 중기 원화 강세 재현될 전망
􀁺 채권시장은 외은의 매수 포지션 청산 및 신규 매수 약화, 콜금리 인상 가능성으로 약세 흐름 예상
􀁺 단기외화차입 규제 시행되더라도 수출 호조세 지속 시 재정거래 유인 재부상할 것으로 예상


■ 단기외화차입 규제 가능성 급부상

금융당국의 단기외화차입규제 가능성이 다시 불거짐에 따라 채권시장의 약세심리가 확대됨. 단기외화차입 규제 방안으로 외은지점의 외화차입금에 대한 이자 손비인정 한도를 현재 자본금 대비 6배에서 3배로 낮추는 방안이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짐.

단기외화차입 규제가 꾸준히 언급되어온 이유는 단기 국가채무 급증에 따른 경계감과 더불어 환율 하락에 따른 수출경쟁력 약화 우려감, 차입 유동성 증가로 시장금리가 한은의 의도보다 낮게 형성되는 부작용(?), 환율방어의 거시적 비용 부담에 따른 미시적 규제 전환 등으로 판단됨


■ 단기외화차입 급증 배경 및 구조

단기외화 차입이 급증하는 이유는 근본적으로 수출이 잘되고 있기 때문임. 원화강세 지속에도 선박 등 수출호조세가 지속됨에 따라 수출대금의 선물환 매도가 확대되고 있고, 선물환을 매수한 스왑뱅크는 이를 헤지하기 위해 외화를 차입해 현물을 매도를 강화하고 있음.

외화 차입비용 조달은 현물환 매도를 통해 얻은 원화를 채권에 투자해 충당하게 되며, CRS금리가 KTB 금리보다 낮게 형성되고 있어 스왑뱅크는 스프레드만큼 무위험 수익을 얻을 수 있음. 즉, 수출기업의 선물환 매도 강화가 CRS를 낮추어 스왑뱅크의 달러 차입 유인이 커진 것임


■ 단기외화차입 규제가 금융시장에 미칠 영향

단기외화 차입이 Arbitrage를 얻기 위한 통화스왑 과정에서 발생된다는 측면에서 차입 규제가 금융시장에 미칠 영향은 일단 기존 포지션 정리임. 최근 단기외화차입 규제 논의 과정에서 급락한 선물환율을 감안할 때, 실제 규제가 단행될 경우 수출업체의 달러 선물환 매도 유인은 한시적으로 약화될 수 있을 전망.

그러나 중기적으로 글로벌 달러 약세에 따른 원화 강세 흐름을 제한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보이며, 향후 수출 호조세가 연장될 경우 통화스왑 관련한 재정거래 유인이 지속될 것이라는 점에서 정책당국이 의도하는 실제 효과는 제한적일 전망.

채권시장의 경우 기존 채권매수 포지션의 부분적 정리와 더불어 스왑뱅크의 신규 채권매수 여력 약화에 따라 전반적 약세 압력이 가중될 전망. 물론 이러한 우려가 최근 시장금리 상승에 상당부분 반영됐을 것으로는 추정되지만, 통화당국의 콜금리 인상 강도에 대한 불확실성이 잠재하고 있어, 정책금리 인상 논의 과정에서 채권시장의 추가 약세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