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증현 금융감독위원장은 5일 국민연금의 대형은행 인수에 부정적 입장을 분명히 한 반면 산업자본의 은행소유 허용론을 적극적으로 펴 파장이 예상된다.

그는 이날 오전 기자간담회에서 국민연금이 일부 은행 지분을 인수하는 것은 환영하지만 전략적 투자자로 참여해서 경영권을 행사하는 것에 대해선 일단 부정적 입장을 표명했다.

또한 산업자본의 금융산업 지배, 좀 더 정확하게는 산업자본의 은행 소유를 이제는 허용해 줘야 한다는 주장도 다시 쏟아냈다.

윤 위원장은 "국민연금이 에쿼티(주식) 투자 쪽으로 다변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며 "지금 은행 지분 인수 방침은 진일보한 것으로 환영한다"면서도 "전략적 투자자로 참여하는 건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의를 환기시켰다.

이어 "재무적 투자는 아무런 문제 없지만 전략적으로 투자해서 경영권을 행사 한다면 금융관련 법령과 충돌은 없는지 살펴야 하며 공적자금 회수와 관련 있는 일부 은행 은행권 소유구조 청사진이 나왔을 때 종합 판단해야 할 사항"이라고 못 박았다.

그는 "국민연금 자산이 200조원이 넘는데 해마다 수십조 늘어 몇 년 뒤엔 수백조로 늘어나는 공룡이 된다"며 "전문성 독립성 보장되는 전문 운용기관이 맡아서 키워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민연금 운용의 지배구조 검토도 먼저 있어야 하는데, 전문성 독립성이 보장되지 않는 국민연금에서 특정은행을 소유하면 누가 경영(실적에 대해) 책임지고 경쟁력을 발휘하겠느냐"는 반문으로 부정적 입장을 뚜렷이 내세웠다.

반면에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의 분리 원칙, 금산분리와 관련해 그는 산업자본 진입허용론을 적극 설파했다.

그는 "소규모 개방경제인 우리 나라가 글로벌 전장에서 서바이벌 하려면 자원의 합리적 배분에 따라 성패가 갈릴 것"이라며 자원 효율적 배분론으로 이야기를 풀어냈다.

그는 매출액 기준 1000대 기업 유보율이 360조원이고 600%가 넘는다는 분석도 인용했다. 그는 "그 막대한 돈을 어떻게 유용하게 쓰느냐, 외환 SC제일 씨티는 이미 외국계이고 우리은행을 뺀 나머지 3개 시중은행의 외국인 지분 50% 넘는다"는 사실을 상기시켰다.

특히 "금융자본은 하루 아침에 육성되지 않는데 산업자본이라 해서 대못질해서 쓰지 못하게 하면 어리석은 일"이라며 "산업자본의 진입으로 예상되는 부작용 가운데 사금고화는 현행 법과 제도만으로도 감시 및 차단 장치가 충분하고 필요하면 감독을 더 강화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박승 전 한은총재가 물러날 때 지적한 것처럼 금산분리를 우리 나라처럼 타이트하게 운영하는 곳이 없다"는 인용도 동원했다.

이어 "산업자본을 활용하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누가 대형은행을 인수하겠느냐? 역차별은 안 된다. 자원배분 효율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 부작용 막을 장치는 지금도 충분하지만 더욱 강화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이밖에 윤증현 위원장은 국내 금융산업 경쟁력 제고와 관련 자본확충 인재확보 인프라 정비 모두 할 일이 많다고 지적했다.

100대은행 순위에서 밀리고 외국 대형증권사 자기자본의 20분의 1 수준인 자본력에 해외비즈니스 비중이 4~5%밖에 안될 정도로 전문성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글로벌플레이어가 나오기는 어렵다는 비판의 날을 세운 것이다.

또한 신용융자와 관련 "돈을 빌려주는 사람도 돈이 없어서 빌린 돈을 줘서 그 돈으로 주식투자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