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단계 기업환경개선 종합대책 발표
- 하이닉스 이천공장 구리공정 전환 허용될 듯
상호저축은행의 벤처기업 출자가 허용되는 등 앞으로 금융기관들의 벤처펀드 투자가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1조원 규모의 혁신형 중소기업 지원펀드가 조성돼 창업초기 기업들에게 지원된다.
아울러 계획관리지역내 공장 설립 규제가 완화되고 반도체 기존공장의 구리공정 전환을 허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하이닉스의 이천공장 구리공정 전환도 허용될 것으로 보인다.
25일 정부는 과천정부청사에서 경제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제2단계 기업환경개선 종합대책 105개 과제를 확정했다.
종합대책에 따르면 그 동안 금지돼 온 상호저축은행의 벤처펀드 출자가 일정 한도 내에서 허용되고, 보험사와 은행도 금감위의 승인이 있을 경우 15% 이상의 지분을 소유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올 하반기 산업은행을 중심으로 1조원 규모의 ‘글로벌스타 육성펀드(가칭)’를 조성해 실세금리보다 1%포인트 정도 낮은 금리로 창업초기 혁신형 중소기업에 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전문경영인의 신보, 기보 연대입보 조건을 완화해 중소기업들이 우수 인력을 유치하기 쉽도록 하고, 소규모 합병제도의 적용요건도 완화해 벤처기업 합병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계획관리지역내 소규모공장(1만㎡미만) 설립규제를 완화시키고 상수원보호구역 및 농업용저수시의 상류방향 입지규제도 2008년까지 개선안을 내놓기로 했다.
수도권 성장관리권역 내 외국인투자기업의 신증설기한을 연장하는 등 수도권 공장입자 관련규제를 현실성 있게 완화하겠다는 방침.
아울러 외국인 고급인력의 귀화적격 심사기간을 단축시키고 필기시험을 면제하는 방안을 검토해 외국인 취업을 활성화시키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이밖에 반도체 기존공장의 구리공정 전환을 허용하고 경유차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제도를 개선하는 등 환경규제도 개선하기로 했다.
특히 반도체 공장의 구리공정 전환의 경우 그 동안 환경부 등에서 수질오염을 이유로 반대해 왔지만 "하이닉스 이천 공장이 무방류 시스템을 설치한다는 전제로 공정 전환을 공식요청하면 기존 법을 바꿀 수 있는지 검토할 수 있다"며 입장을 선회했다.
이에 따라 논란이 계속돼 온 하이닉스 이천공장의 구리공정 전환도 환경부의 몇몇 조건을 충족시킬 경우 허용될 것으로 보인다.
조원동 재정경제부 차관보는 “1차 대책 때와는 달리 현장에서 발로 뛰어 105개 과제를 발굴했다”며 “이 가운데 단기 과제가 84개나 돼 기업들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도움을 얻도록 하는데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1차 대책 때와 마찬가지로 105개 과제를 단기(84개), 중기(14개), 장기(7개) 과제로 구분해 단기과제의 경우 올해 말까지, 중기과제는 내년말까지 시행을 완료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분기별로 이행실태를 점검하고 부진 과제는 지속적으로 관련 부처와 보완조치를 마련해 1급정책간담회 또는 경제정책조정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다.
- 하이닉스 이천공장 구리공정 전환 허용될 듯
상호저축은행의 벤처기업 출자가 허용되는 등 앞으로 금융기관들의 벤처펀드 투자가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1조원 규모의 혁신형 중소기업 지원펀드가 조성돼 창업초기 기업들에게 지원된다.
아울러 계획관리지역내 공장 설립 규제가 완화되고 반도체 기존공장의 구리공정 전환을 허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하이닉스의 이천공장 구리공정 전환도 허용될 것으로 보인다.
25일 정부는 과천정부청사에서 경제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제2단계 기업환경개선 종합대책 105개 과제를 확정했다.
종합대책에 따르면 그 동안 금지돼 온 상호저축은행의 벤처펀드 출자가 일정 한도 내에서 허용되고, 보험사와 은행도 금감위의 승인이 있을 경우 15% 이상의 지분을 소유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올 하반기 산업은행을 중심으로 1조원 규모의 ‘글로벌스타 육성펀드(가칭)’를 조성해 실세금리보다 1%포인트 정도 낮은 금리로 창업초기 혁신형 중소기업에 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전문경영인의 신보, 기보 연대입보 조건을 완화해 중소기업들이 우수 인력을 유치하기 쉽도록 하고, 소규모 합병제도의 적용요건도 완화해 벤처기업 합병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계획관리지역내 소규모공장(1만㎡미만) 설립규제를 완화시키고 상수원보호구역 및 농업용저수시의 상류방향 입지규제도 2008년까지 개선안을 내놓기로 했다.
수도권 성장관리권역 내 외국인투자기업의 신증설기한을 연장하는 등 수도권 공장입자 관련규제를 현실성 있게 완화하겠다는 방침.
아울러 외국인 고급인력의 귀화적격 심사기간을 단축시키고 필기시험을 면제하는 방안을 검토해 외국인 취업을 활성화시키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이밖에 반도체 기존공장의 구리공정 전환을 허용하고 경유차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제도를 개선하는 등 환경규제도 개선하기로 했다.
특히 반도체 공장의 구리공정 전환의 경우 그 동안 환경부 등에서 수질오염을 이유로 반대해 왔지만 "하이닉스 이천 공장이 무방류 시스템을 설치한다는 전제로 공정 전환을 공식요청하면 기존 법을 바꿀 수 있는지 검토할 수 있다"며 입장을 선회했다.
이에 따라 논란이 계속돼 온 하이닉스 이천공장의 구리공정 전환도 환경부의 몇몇 조건을 충족시킬 경우 허용될 것으로 보인다.
조원동 재정경제부 차관보는 “1차 대책 때와는 달리 현장에서 발로 뛰어 105개 과제를 발굴했다”며 “이 가운데 단기 과제가 84개나 돼 기업들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도움을 얻도록 하는데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1차 대책 때와 마찬가지로 105개 과제를 단기(84개), 중기(14개), 장기(7개) 과제로 구분해 단기과제의 경우 올해 말까지, 중기과제는 내년말까지 시행을 완료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분기별로 이행실태를 점검하고 부진 과제는 지속적으로 관련 부처와 보완조치를 마련해 1급정책간담회 또는 경제정책조정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