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미국측이 요청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추가 협의 요청을 공식 수용했다.
19일 정부는 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외교통상부, 노동부, 환경부, 산업자원부 등 관계부처 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정부 방침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한미 FTA 협상의 성공적 타결과 이번 미국측 제안의 범위나 수준 등에 대한 잠정 평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미국측의 제안에 대해 추가협의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정부는 "제안 내용의 의미와 영향 등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기 위해 추가협의는 서두르지 않고 충분한 검토 시간을 갖고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오는 21일부터 이틀간 방한하는 미국측 대표단으로부터 제안내용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청취하고 확인 작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협의 결과를 토대로 미국측 제안의 범위나 수준에 대한 잠정평가, 우리측에 실질적으로 미칠 영향, 협상의 균형에 미칠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부 입장을 정하기로 했다.
한편 정부는 "이번에 미국측이 제안한 추가협의의 범위나 수준이 지난 5월 10일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발표한 신통상정책의 내용과 유사한 것으로 파악된다"고 밝혔다.
보다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하지만 노동, 환경, 의약품, 필수적 안보, 정부조달(노동관련), 항만 안전, 투자 등 7개 분야 중 노동 및 환경을 제외한 5개 분야의 제안내용은 기존 협정문의 내용을 명확히 하는 수준인 것으로 잠정 파악됐다는 것.
정부는 "어떠한 경우에도 기존에 타결한 협상 결과의 균형을 유지해 나간다는 기본원칙을 견지할 것"이라며 "진행상황에 대해서도 대국민 및 국회에 적극 설명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19일 정부는 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외교통상부, 노동부, 환경부, 산업자원부 등 관계부처 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정부 방침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한미 FTA 협상의 성공적 타결과 이번 미국측 제안의 범위나 수준 등에 대한 잠정 평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미국측의 제안에 대해 추가협의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정부는 "제안 내용의 의미와 영향 등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기 위해 추가협의는 서두르지 않고 충분한 검토 시간을 갖고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오는 21일부터 이틀간 방한하는 미국측 대표단으로부터 제안내용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청취하고 확인 작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협의 결과를 토대로 미국측 제안의 범위나 수준에 대한 잠정평가, 우리측에 실질적으로 미칠 영향, 협상의 균형에 미칠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부 입장을 정하기로 했다.
한편 정부는 "이번에 미국측이 제안한 추가협의의 범위나 수준이 지난 5월 10일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발표한 신통상정책의 내용과 유사한 것으로 파악된다"고 밝혔다.
보다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하지만 노동, 환경, 의약품, 필수적 안보, 정부조달(노동관련), 항만 안전, 투자 등 7개 분야 중 노동 및 환경을 제외한 5개 분야의 제안내용은 기존 협정문의 내용을 명확히 하는 수준인 것으로 잠정 파악됐다는 것.
정부는 "어떠한 경우에도 기존에 타결한 협상 결과의 균형을 유지해 나간다는 기본원칙을 견지할 것"이라며 "진행상황에 대해서도 대국민 및 국회에 적극 설명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