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압력 하에 국제통화기금(IMF)가 환율조작국을 지정할 수 있는 근거 규칙을 발표했다.

그러나 이로 인해 강제적인 조사 및 제재 권한까지 발생하는 것은 아니어서, 조작국으로 선정된 국가가 국제사회의 비난의 표적이 됨으로써 '수치심'을 느껴 더이상 환율 조작을 실시하기 힘든 효과를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가운데 중국 달러/위앤 기준환율은 19일 7.62위앤 아래로 떨어지며 닷새 연속 최저치를 기록해 중국 당국은 사뭇 긴장하는 등 이미 '반응'이 보이는 듯 하다.

로드리고 라토(Rodrigo Rato) IMF 총재는 18일 환율조작국 지정 관련 새로운 규칙을 발표하면서 "이번 규칙은 회원국들이 어떤 식으로 단기 외환정책을 구사할 지, 과연 국제사회가 이를 수용할 수 있을지 여부에 대한 명백한 지침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에 만들어진 새로운 규칙은 당장 조작국에 대해 외환정책을 수정할 것을 강제하는 권한을 부여하지는 않지만, IMF는 공개적으로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되면 정책을 수정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 동안 미국 부시 행정부는 중국을 지목하면서 2005년부터 IMF가 새로운 규칙을 제정하도록 압박을 가해왔다. 당시 미국 재무부 관계자는 IMF가 "바퀴 아래서 졸고 있다"고 일침을 날린 바 있다. 미국은 또 G7내에 즉시 동조세력을 규합했다.

IMF는 국제 금본위제와 고정환율제도가 붕괴된 이후 1977년 제정된 운영규칙에 따라왔는데, 미국 측은 이런 규칙에 따르더라도 고의적으로 환율을 이용해 교역에 이득을 보는 회원국을 가려내는 것이 임무라고 비판해왔다.

이번에 새롭게 도입된 규칙도 IMF로 하여금 해당국가의 고의적인 의도를 입증하도록 요구하지는 않고 있다. 다만 외환정책이 "펀더멘털한 환율의 불일치"와 "대규모의 지속적인 경상수지 적자 혹은 흑자의 지속"을 이끌 경우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하도록 했을 뿐이다.

이런 지침에 따르면 원칙상 중국은 조작국으로 지정되는 것이 불가피해 보인다.

헨리 폴슨 미국 재무장관은 이번 IMF의 새로운 규칙에 대해 "IMF는 환율에 대한 감시를 자신의 핵심 임무로 부활시킨 것이며 앞으로 그 같은 감시역할을 정력적으로 실행할 것을 바란다"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하지만 미국 재무부 스스로는 지난 주 발표한 환율보고서에서 공식적으로 중국을 조작국으로 지정하기는 어렵다고 고백한 바 있어, 일종의 '책임 전가' 행위로 보이기 쉽다.

최근 환율 일일 변동 허용 폭을 상하 0.5%로 확대한 중국 당국은 환율 유연성을 앞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며, 급격한 외환정책의 변화는 경제성장을 저해할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내는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