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금융통화위원인 김태동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는 11일 "범정부 차원에서 외환시장 개입을 줄이는 등 획기적인 조치가 있기 전에는 금리정책이 뒷북을 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이날 오전 BBS불교방송 '조순용의 아침저널'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금리를 올려야 될 때가 이미 지났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그는 "단기자본이 너무 많이 들어와서 환율이 내려가고 이 문제를 해결하자면 정책금리를 내려야 한다"며 "반면에 유동성이 너무 많아져 부동산이나 주가를 너무 높게 하는 점은 금리를 올려야 하는 요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그래서 (금통위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금리정책이 자꾸 늦춰지는 것 같다"며 "결국 환율을 생각할 것이냐, 부동산을 생각할 것이냐(를 결정해야 하는데) 이런 데서 자꾸 시간을 끄는 것 같다"고 진단했다.

김 교수는 "환율 때문에 유동성이 늘어나는 것을 통안채로 막는 등 금리조정을 제 때 못하는 문제가 있다"면서 "예컨대 한은은 앞으로 외환 개입을 하지 않는다, 정부 외평기금으로 할 때는 국회 승인을 받는다, 이런 식의 범 정부 차원의 획기적인 조치가 있기 전에는 금리정책이 뒷북을 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김 교수는 외환위기, 카드위기에 이어 부동산 위기 발생 가능성이 커졌다며 우려했다.

그는 "부동산에 거품이 끼어 지난 4년 동안 3000조원 가량 막대한 양극화가 일어났다"며 "신용카드, 외환위기에 이어 제3의 경제위기가 부동산을 통해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졌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문제는 부동산이야 이 바보들아'라는 책을 쓰게 된 배경에 대해 "공무원과 정치인, 학자와 언론이 건설업자의 편에 서서 개발을 하면 모든 경제가 잘 되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이들을 지칭해 개발 5적이라고 한다"며 "이들의 포로가 돼 엉터리 통계에 기초해 부동산이 잘 해결되고 있는 것처럼 말하는 참여정부 인사들에 대해 바보라고 한 것은 5적에 비해 부드러운 표현"이라고 말했다.

유류세 인하 문제에 대해서는 "소비자보다 생산자 위주의 정책을 펼치는 데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외환위기 뒤 구조조정으로 정유사가 몇 개 안남았다"며 "부동산과 마찬가지로 (정유업계도) 생산자를 위한 자본주의이고 시장경제가 아니"라고 진단했다.

그는 "시장 경제를 균형 있게 하려면 항상 소비자 말을 잘 들어야 한다"며 "선거가 있을 때만 소비자를 위하는 척 하고 선거가 끝나면 생산자를 위하는 독재시대 자세로 다시 돌아가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