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를 위축시키지 않으면서 세수를 확보하려면 토지보유세를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1일 한국은행 금융경제연구원이 발표한 '조세 종류별 후생효과 분석'에 따르면, 토지보유세를 늘릴 경우 고정된 토지공급으로 상위집단(순자산기준)의 실질소득이 감소한 반면, 노동공급을 늘려 하위집단의 소비가 늘어났다.

이는 토지보유에 대한 증세가 미약하지만 경기를 부양시키는 효과를 가져오고 하위집단의 효용수준을 높일 수 있음을 의미한다.

보고서에 따르면, 근로소득및 자본소득에 대한 증세는 상위집단과 하위집단의 후생수준을 모두 감소시켰다. 반면, 토지보유에 대한 증세는 상위집단의 후생수준은 낮추지만 하위집단의 후생수준은 높이는 효과가 나타났다.

한은은 "우리나라 경제는 인구고령화의 가속화 등에 따른 사회안전망의 확충 필요성 등으로 정부지출규모를 줄이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며 "정부가 하위집단의 후생수준을 낮추지 않으면서 세수를 확보하려면 토지보유세를 늘리는 대신 그만큼 다른 세금을 줄이거나 일정하게 유지하는 방안이 효과가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이번 연구가 누진세 등 조세의 현실적인 부분을 반영하지 않고 있어 실증적 측면에서도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는 지는 분석할 필요가 있다.

또 정부지출도 소비, 투자 등 지출유형을 구분하지 않아 보완해야할 한계로 지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