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 Newspm] 다음은 KDI가 15일 제출한 한국경제 관련 외신보도 내용 중에서 발췌한 자료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시아 금융위기의 진정한 교훈 (Financial Times 사설)
(The real lessons of Asia's financial crisis)


○10년 전 오늘, 투기세력이 태국 바트화를 공격하면서 세계 마지막 주요 금융위기가 방콕에서 시작되었음. 1997～98년 아시아 금융위기의 원인과 IMF의 행동, 그리고 이를 통해 올바른 교훈을 얻었는지에 대한 논란이 여전히 남아있어

ː97～98년 사이 한국과 대다수 아세안 국가에 서로 연결된 금융 및 외환 위기가 있었음. 이들 ‘호랑이’ 국가들은 높은 성장률을 구가했지만, 대외 차입을 고무하는 고정환율제를 유지하고 있었음. 이들은 또한 극적인 자산가격 붐을 경험했음.

ː금융위기로 경기침체가 발생하면서 일부 국가에서는 1인당 실질 GDP의 10% 이상이 감소했음. 이후의 회복세는 빠르고 강력했으나, 한국을 제외하고는 아세안의 여러 국가들이 97년 이전보다 연간 약 2%p 정도 낮은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어


○많은 아세안 국가의 낮은 성장률이 단순히 자본 수입과 과도한 국내 유동성에 의해 촉진된, 위기 이전의 지속 불가능한 성장을 반영한다는 하나의 설명이 있어

ː이는 분명 부분적인 원인이긴 했지만, 중국의 놀라운 성장에서 인니의 침체 수준의 상태에 이르기까지 아시아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결과들을 설명할 수는 없어


○또 하나의 가능성은 금융위기 자체가 아세안을 특히 강력하게 타격해 이들의 성장 능력을 감소시켰다는 것임.

ː그러나 이 같은 효과의 학술적 증거는 제한적이며, 오히려 여러 측면에서 금융위기가 아세안 국가들을 개선시켰음. 금융위기로 분명 은행감독 개선 및 다른 구조개혁이 일어났음.


○이제 97년 위기가 아세안이 겪은 어려움의 원인이 아닌 매우 극적인 증상들이었다고 보여. 90년대에 ‘호랑이’ 국가들의 수출실적이 악화되면서 대규모 경상수지 적자와 자본유출에 대한 취약성으로 이어졌는데, 이는 부적절하게 높이 고정된 환율과 수출국으로서 중국의 부상에 기인했음.

ː중국은 더 낮은 가격에 판매할 수 있는 거의 무제한의 능력을 지닌 거대한 신규 경쟁자였음. 이는 호랑이 국가들에 있어, 선진국에 대한 완제품 수출 중심에서 중국에 대한 원자재ㆍ부품ㆍ서비스(관광 등) 수출 중심으로 이동해 가는 경제모델의 변화를 의미했음.

ː아세안은 여전히 성장할 수 있고 높은 성장률을 나타낼 수 있지만, 이제 제한속도가 있어. 또 한 번의 세대가 지나가고 중국 스스로가 부유해질 때까지는 수출 주도의 산업성장이라는 것은 어느 국가라도 성취하기 어려운 목표가 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