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화정책은 거시적으로 개방체제 경제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경제성장, 물가안정, 국제수지의 최적 균형목표달성을 위해 정부 거시정책과 조화를 이루는 테두리 안에서 금리, 환율, 물가 등 가격변수의 안정과 금융.외환시장의 안정 유지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문학모 전 금통위원은 27일 '외환위기극복후 10년 - 한국은행 통화신용정책의 역할' 에세이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우리나라가 외환위기 극복과 통화정책운용방식의 전환을 일궈낸 지난 98년 4월부터 2002년 4월까지 금통위원을 지냈다.

그는 "외환위기를 극복하고 10년이 지난 지금 한국경제는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며 "무엇보다도 먼저 지난 10여년 동안 국제 정치,경제환경이 근본적으로 바뀌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며 말문을 열었다.

이어 "현재 한국경제는 상품, 서비스, 기술, 자본, 유통 등의 시장지배력과 경영능력 등 각 부문에서 선진경제권은 따라잡지 못하고 중진경제권에게는 쫓기는 가운데 양쪽으로부터 이중으로 협공을 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기업, 가계, 정부 등 각 부문의 경제주체들이 세계경제의 단일 시장화, 정보통신 혁명, 자유무역협정[FTA] 확산 등 무한경쟁의 물결속에서 경제구조의 끊임없는 혁신만이 살 길이라고 역설했다.

이를위해 국가경제사회운영시스템을 개방사회 국제규범에 맞는 선진국 수준으로 격상시켜고 우리 경제의 고질적 약점인 고비용-저효율구조의 경제체질을 획기적으로 개선, 각 산업별, 부문별 생산성을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 모두 G-10 수준까지는 끌어올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현재 경쟁력 있는 선도산업을 한 단계 더 격상시키는 한편 고급 서비스(지식)산업을 주력산업으로 육성, 전체 산업구조를 고부가가치 산업구조로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1세기 다원화된 사회에서 경제활동인력 개인별 노동품질을 적어도 세계 선진국 경제활동인력과 경쟁할 수 있는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교육시스템도 혁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1인당 국민소득 3만달러 시대를 열기 위해선 앞으로도 상당 기간 높은 수준의 잠재성장력을 계속 유지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새로운 성장동력을 얻기 위한 고출력 신형엔진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신형엔진은 ▲성장력 있는 고부가가치산업 ▲노동가치가 격상된 고급노동력 ▲미래를 통찰할 수 있는 유능한 경영집단을 효율적으로 결합시켜 생산성을 획기적으로 격상시킨 생산시스템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지적경쟁력을 갖추고 노동가치가 크게 높아진 고급노동력은 바로 신형엔진의 핵심이며 경제구조개혁과 교육환경개선작업을 계속 추진하면서 경제활동인력 개개인의 노동가치를 높이기 위한 자기혁신이 끊임없이 되풀이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외환위기와 관련, 시장경제원리를 가볍게 보았던 고속성장엔진이 엔진과열과 정책당국 및 유관기관의 운전미숙으로 인해 엔진파열을 일으키는 사태로 발전한 위기라고 설명했다.

그는 "시장경제시스템을 원칙에 맞게 제대로 운영하지 않은 데서 온 정책 실패사례로 거론될 만큼 우리에게는 고통스러웠던 경험이었다"고 회고했다.

또 "외환위기 이후 한은은 우리경제의 강력한 구조조정 과정에서 금융시장안정 및 금융기관 구조조정을 위한 적정유동성지원과 IMF체제하의 초고금리수준에서 탄력적 금리인하를 통한 적정 균형금리수준의 회복과 함께 환율안정유지를 통화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택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이같은 금융시장 여건 변화가 한은이 통화신용정책의 기본틀을 총통화 증가율 목표값 범위 안에서 총통화공급량조절에 의존하는 금융시장 직접조절방식으로부터, 한은 기준금리[콜금리]조정의 시장자금수급조절기능에 의존하는 금융시장 간접조절방식으로 이행할 수 있는 토대가 됐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