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규제를 심하게 한다는 부분은 표현이 과한 것 같다. 정부가 그 부분에 대해 직간접적 규제를 한다고 볼 수는 없다.
어느 나라나 감독기관은 여러 가지 선제적 거시적 방법으로 금융기관의 여러 가지 변화와 관련된, 영업활동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 사전에 문제점을 제시하고 토의를 하는 과정을 통해 금융기관의 경영이 건전하게 될 수 있도록 다 한다. 외국은행도 규제를 본국에서 하고 있다.
그러한 금융기관의 운용 내용, 경영상태 이런 것에 대해 얼마든지 살펴볼 수 있다. 자유롭게 하는 영업활동을 규제한다는 시각과 표현은 적절치 않다고 본다.
외국은행의 금리재정 거래가 증가하고 있는 부분은 설명드린 대로 수출기업의 선물환 매도가 늘어나면서 환율을 움직이는 부분이 생기고 그런 부분이 있다.
너무 한 방향으로 가게 되면 금융기관의 건전성에 문제가 생길 부분도 있고 하니까 거시적 차원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 문제인식을 하고 있고 개별 금융기관들도 우리 경제 안에서 영업하고 있는 것이므로 거시경제의 안정을 위한 유의와 선제적 운영이 중요하다는 차원에서 얘기하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