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 Newspm] 다음은 KDI가 25일 제출한 한국경제 관련 외신보도 내용 중에서 발췌한 자료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시아가 활발한 자본시장 갖출 수 있는 방법 (FT기고)
(How Asia could have vibrant capital markets / Thomas Schiller S&P 아태지역 대표)

○G7 재무장관들이 아시아 등 신흥시장의 자본시장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는 것은 박수 받을 일.

ː이러한 자본시장 발전 노력은, 아시아 여러 국가를 괴롭히는 문제와, 이들 국가의 지속 가능한 장기 고성장 추진 능력을 억제하는 문제를 여실히 보여줘


○덜 성숙하고 유동성이 부족한 국내 자본시장으로 인해 국내투자가 저하되고 해외자본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져. 이에 따른 투자부족이 대규모 경상수지 흑자에 반영되고 있어

ː그러나 종종 간과되고 있는 문제는, 제대로 발달되지 않은 채권시장이 아시아의 경제ㆍ통화 정책 수립에 미치는 보다 광범위한 영향임. 여러 아시아 국가들이 직면한 문제이자, S&P의 국가 신용등급 평가에서 중요한 사안은 각국의 통화 유연성, 특히 인플레이션 대처 능력임.


○경상수지 흑자와 자본유입, 그리고 수출경쟁력에 대한 우려로 인해 아시아 전역의 통화정책 수립이 복잡해져. 이러한 압력으로 인해 아시아 중앙은행들은 자국 통화가치를 억제해 국제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하여 환율개입에 나서고 있어

ː그러나 환율개입은 비용을 수반해. 개입을 통해 유동성이 국내 통화시장에 유입되면서, 낮은 인플레이션을 위해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수준보다 낮게 금리가 떨어질 위험이 커져. 따라서 각 정부는 주로 국채 발행 형태를 띠는 ‘불태화’ 정책을 운용해 통화시장에서 과잉 유동성을 흡수해 왔음.

ː국내 금리가 상대적으로 높은 이 같은 여건에서 중앙은행들은 보유외환에 대한 부정적인 ‘보유비용’을 치러야 해. 국내 금리가 추가 상승하면 당국의 손실이 늘어나기 때문에 이들 국가의 통화 유연성이 억제되고 있으며, 필리핀ㆍ한국ㆍ태국에서 이 문제가 특히 심각해

ː계속되는 엔 캐리트레이드 및 중국의 통화절상 억제와 관계된 자본유입은 아시아 중앙은행들이 당분간 환율개입을 중단하지 않을 것임을 의미해. 엔화와 위안화는 아시아 국가들이 자국의 통상 경쟁력을 측정하는 데 사용하는 주요 기준 통화들임. 환율개입 지속은, 점증하는 경제 압력들에 효과적으로 대처하지 못할 위험성을 높여


○정치적 의지만 있다면 해법은 있어. 특히 각 정부는 미래의 환율 자유화를 위한 포석을 깔 수 있는데, 교역이 불가능한 부문, 특히 국내 서비스산업이 더욱 치열한 경쟁에 노출되어야 하고 과도한 규제가 지양돼야. 또한 활발한 국내 자본시장을 육성할 필요가 있어

ː아시아의 미발달 자본시장은 국내 저축액의 효율적인 사용을 저해해. 보다 유동적인 자본시장을 도입함으로써 유연성이 제고되고, 가격이 구조적 변화에 보다 잘 대응하며, 자원의 합리적인 배분을 촉진할 것

ː국내 채권시장은 규제완화, 외국인투자자에 대한 시장 개방, 독립적인 신용 조사, 금융혁신 증대 등으로 부양될 수 있어

ː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소득 수준과 신용등급이 가장 높은 아시아의 두 국가인 홍콩과 싱가포르가 가장 자유롭고 가장 강력한 자본시장을 갖춘 국가라는 점은 전혀 놀랍지 않아
(以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