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증권사 소액결제시스템 직참여 반대

기사입력 : 2007년04월19일 13:00

최종수정 : 2007년04월19일 13:00

은행권은 자본시장통합법 논쟁과 관련해 증권사가 소액결제시스템에 직접 참여하는 것에 대해 반대한다는 입장을 공식화했다.

19일 은행연합회 강봉희 상무이사는 기자간담회를 열고 "자통법 제정으로 우리나라 자본시장이 발전한다면 은행산업도 발전될 것"이라면서도 "그러나 증권사가 소액결제시스템에 직접 참여하는 것은 반대한다"며 법안에서 제외할 것을 주장했다.

다음은 은행연합회가 종합한 이다.

□ 증권사(금융투자회사)의 금융결제원 소액결제시스템(이하 “소액결제시스템”) 참가 허용 여부를 둘러싸고 은행권과 증권업계 간에는 물론 사회적으로도 격렬한 소모적 찬반 논란이 지속되고 있음.

□ 이에 따라 자통법 제정 추진의 본래 취지가 훼손되고 또 지급결제시스템에 대한 일반의 인식이 호도되는 등 사회적 혼란이 가중되고 있어 은행권의 의견을 명확히 제시하고자 함.

□ 기본 입장 : 우리 은행권은 자통법의 제정으로 우리나라 자본시장이 발전한다면 이는 당연히 은행산업의 발전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데 전혀 이견이 없음. 다만 증권사의 소액결제시스템 직접 참가 허용은 법안에서 제외되어야 함.

○ 은행의 사적 자산에 대한 공유 요구는 무리

○ 금융산업의 기본 구조 훼손 가능성

○ 지금이체시장에서의 시스템 리스크 상승 우려

○ 단기금리 경쟁 유발 가능성

○ 장기 자본시장의 발전에 역행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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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경상수지 최대 흑자 [서울=뉴스핌] 박가연 기자 = 지난 6월 우리나라의 경상수지가 전월에 이어 역대 최대 흑자를 기록했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정보기술(IT) 품목 수출 호조로 월간 상품수출이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선 영향이다. [자료=한국은행] 한국은행이 6일 발표한 '2026년 6월 국제수지(잠정)'에 따르면 지난 6월 경상수지는 497억3000만달러 흑자로 집계됐다. 전월(386억1000만달러)에 이어 두 달 연속 월간 기준 역대 최대 기록을 갈아치웠다. 이에 따라 올해 상반기 누적 경상수지 흑자는 1910억1000만달러를 기록했다. 경상수지 흑자를 견인한 것은 상품수지다. 6월 상품수지는 478억9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하며 전월에 이어 역대 최대를 다시 썼다. 국제수지 기준 상품수출은 1123억7000만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84.5% 증가하며 월간 기준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섰다. 상품수입은 644억8000만달러로 38.6% 늘었다. 통관 기준으로는 반도체 수출이 전년 동월 대비 196.9% 급증했고 컴퓨터·주변기기(SSD)는 282.7% 증가했다. IT 품목 수출은 160.4% 늘었으며 비IT 품목도 ▲석유제품(47.5%) ▲화공품(18.6%) ▲철강제품(17.9%) ▲승용차(6.1%) 등을 중심으로 18.6% 증가했다. 통관 기준 수입은 ▲원자재(30.5%) ▲자본재(35.3%) ▲소비재(16.4%)가 모두 늘었다. 서비스수지는 12억9000만달러 적자를 기록해 전월(-10억9000만달러)보다 적자 폭이 확대됐다. 여행수지는 외국인 입국자 증가와 유류할증료 인상 등에 따른 출국자 감소로 4억4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했지만 지식재산권사용료수지는 전월 흑자에서 4억4000만달러 적자로 전환됐다. 본원소득수지는 배당소득을 중심으로 32억7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해 전월(21억7000만달러)보다 흑자 폭이 확대됐다. 배당소득수지는 배당수입이 늘어난 데다 전월 분기배당에 따른 기저효과로 배당지급이 줄면서 25억6000만달러 흑자를 나타냈다. 금융계정 순자산은 6월 중 467억1000만달러 증가해 월간 기준 역대 최대 증가 폭을 기록했다. 종전 최대였던 올해 3월(369억9000만달러)을 넘어선 것이다. 직접투자에서는 내국인의 해외투자가 80억1000만달러, 외국인의 국내투자가 46억3000만달러 각각 증가했다. 증권투자에서는 외국인의 국내 주식 매도세가 이어졌다. 외국인의 국내 주식 투자는 차익실현 매도 등의 영향으로 316억1000만달러 감소하며 전월(-310억5000만달러)에 이어 역대 최대 순매도 기록을 다시 경신했다. 외국인의 국내 채권투자는 세계국채지수(WGBI) 자금 유입에도 분기 말 만기도래 영향으로 증가 폭이 줄어든 52억9000만달러를 기록했다. 내국인의 해외 증권투자는 주식을 중심으로 35억6000만달러 증가했다. eoyn2@newspim.com 2026-08-06 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