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미 코우지 일본 재무장관은 지난 14일 국제통화기금(IMF) 정책위원회에 참석, 글로벌 무역 불균형을 환율조정으로 풀려고 하는 것은 "예상치 않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 비생산적(counter-productive)"고 주장하면서, 나아가 '균형환율' 개념도 적절치 않다고 비판했다.

이 같은 그의 주장은 미국이 달러화 약세를 통해 무역수지 적자를 줄이려는 방식이 비현실적인 것이라는 회의적인 시각을 드러낸 것이다.

무엇보다 미국에 대한 수출로 먹고 사는 중국 등 교역상대국이 달러약세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란 점이 환율 조정을 통한 해법의 최대 장애요인이다.

오미 재무상은 14일 IMF 회의에서 준비된 발표문을 통해 "글로벌 불균형은 건전한 거시정책과 효율적인 구조조정을 통해 일차적으로 해소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면서, "내 생각으로는 환율 조정을 통한 해법을 추구하는 것은 그 제한적인 혜택에 비해 금융시장의 과도한 변동성과 이에 따른 거시경제 여건의 급격한 악화와 같은 충격 등 예기치 않은 결과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비생산적"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일본의 경우 내수 경제에 기반한 지속적인 성장을 통해 불균형 해결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며, 이 같은 노력이 다른 회원국들의 노력과 어우러져 질서정연한 글로벌 불균형 시정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오미 재무상은 회원국들의 환율 정책이 수출과 수입이 균형을 이루게 된다고 보는 이른바 균형환율에 너무 치우쳐서는 안 될 것이라며, "내가 보기에 이 개념은 오늘날 세계경제에서는 환율이 주로 자본유출입 흐름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대외 균형을 유지하려는 노력 면에서는 근거가 빈약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이론적으로 도출된 균형환율 개념으로 회원국들의 적정환율 수준을 도출하거나 정책을 평가하려는 시도가 과연 적절한 것인지 심히 의심스럽다"고 그는 강조했다.

나아가 그는 "IMF의 새로운 감시 체계에 균형환율 개념을 적용하는 것에 대해서도 매우 회의적"이라고 말했다.

이날 오미 재무상은 일본 경제에 대해서는 "물가안정 속에서 지속적인 성장세가 이어지고 있다"며 매우 낙관적인 태도를 보였다.

수출이 원활하고 소비지출도 완만하게나마 증가할 조짐이 보이고 있으며, 고용시장 경색으로 인해 임금이 상승하여 소비경제가 지원될 것이라고 그는 평가했다.

일본은행(BOJ)의 통화정책에 대해서 그는 당분간 낮은 금리수준이 고수될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경제와 물가 전망을 보면서 점진적으로 금리를 조절해 나갈 것이라는 BOJ의 정책운용 방향을 그대로 답습하여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