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손해보험협회가 14개 손해보험사와 함께 교동사고 입원환자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입원 환자 중 16.6%가 병실을 비워 지난 FY2005년의 부재환자 점검 결과 16.0%에 비해 3.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점검은 서울 등 전국 40개 도시의 3164개 병의원의 입원환자 1만7692명을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이 중 2930명이 점검 당시 병실을 비우고 외출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점검 결과에 따르면, 주중 부재율은 13.4%인 반면 주말의 부재율은 19.9%로 주중보다 무려 48.5%가 높았다.
특히 부재율이 높은 지역을 살펴보면, 서울(20.4 %), 충청(19.1%), 경인(18.4%) 지역으로 주로 수도권 지역의 부재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입원율과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교통사고 환자 입원율이 높은 경인지역과 대전 등 충청지역의 부재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입원율이 높을수록 불필요한 입원도 많은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우리나라 자동차보험의 입원율은 평균 약 72%정도로 일본의 평균 약9%에 비해 8배에 이르는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이는 높은 보상금을 받기 위해 불필요한 입원을 원하는 일부 환자와 경영상의 문제로 불필요한 입원을 유도 또는 방치하는 일부 병원의 문제로 분석된다.
손보협회 관계자는 "자동차보험 입원 환자의 93.9%가 8급 이하의 경상환자임을 감안하면 일부 의료기관 중에는 이러한 경상 피해자의 과잉 보상 심리에 편승하여 높은 입원율과 장기간의 과잉진료 등을 하는 등 도덕적 해이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며 "향후 자동차보험 입원환자 관리 강화를 위한 법적 제도적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