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금리인상 결정 당시 일본은행(BOJ) 정책 심의위원들은 너무 수용적인 통화정책 기조가 지속될 경우 금융시장 및 경제에 뜻하지 않은 과잉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며, 금리를 올릴 여건이 충족되었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혼자 금리인상에 반대했던 이와타 카즈마사 BOJ 부총재는 물가불확실성이 크고 일시적으로 성장률이 정체할 수 있다며, 4월에 새로운 반기 경제 및 물가전망 보고서를 제출한 뒤에 금리를 올려도 늦지 않다는 의견을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은행(BOJ)은 26일 공표한 2월 금융정책결정회의 의사록에서 "다수 위원들이 국내외 경제의 생산, 소득 그리고 지출의 선순환에 다른 회복세가 지속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경제가 물가안정 속에서 지속적인 성장을 이어갈 것이란 판단을 내렸다"고 밝혀 대다수 위원들이 금리인상 여건이 마련되었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었다고 밝혔다.
또한 금리인상을 주장한 다수 정책위원들은 "경제와 물가가 개선될 것이란 전망에 비추어 볼 때 현행 정책금리 목표를 고수할 경우 통화정책의 경기부양 효과가 시간이 갈수록 점차 커지고, 다양한 금융 및 경제활동의 과잉이 발생하여 지속적인 경제성장 능력이 훼손될 가능성이 있다"는 결론에 도달했다고 의사록은 강조했다.
한편 2월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 멤버들은 향후 통화정책 운용에 대해서 "경제활동 및 물가의 전개에 비추어 금리수준을 점진적으로 조절하고, 당분간은 매우 낮은 금리를 통한 수용적인 금융여건을 지속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해야 한다는데 동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서 일부 멤버들의 경우 "중앙은행이 정해진 일정은 없으며, 다만 경제와 물가의 변화에 따라 점진적으로 금리를 조절할 것임을 반복해서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 효율적 자원배분 촉진 위해 금리인상 VS 불확실성 가신 뒤에도 늦지 않다
이번 의사록에 따르면, 금리인상을 주장한 다수 멤버들 중에서 "한 멤버는 경기회복이 이어지면서 금융시장 및 고정자산에서의 중장기 실질 기대투자수익률이 상승할 가능성이 있으며, 자원 및 자본의 효율적인 분배를 촉진하려면 경제 및 물가 전망에 따른 기대수익률 변화에 따라 실질금리가 조정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 멤버들은 기준금리를 0.25%에서 0.50%로 올리되 "이 같은 금리인상 결정이 약 1년 내지 2년간의 중기 경제 및 물가전망에 기초한 포워드룩킹(Foward-looking) 전망에 따라 이루어졌다는 점을 분명히 설명해야 할 것이라는데 동의했다"고 의사록은 쓰고 있다.
특히 여기서 멤버들은 "중앙은행이 장기 전망에 기초, 당장 소비자물가지수가 전년대비 보합 혹은 일시적으로 마이너스를 기록할 가능성도 모두 감안하여 금리인상 결정을 내렸음을 설명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금리인상이 경기를 억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성장을 유지하고 큰 폭의 경기변동을 억제하기 위한 것임을 완전히 이해시켜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금리인상에 반대한 한 멤버(이와타 부총재)는 마찬가지 포워드룩킹 전망으로부터 금리를 동결해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하면서 "임금과 개인소비의 상대적인 약세를 감안할 때 미래 물가상승 속도에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에 금리를 동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의사록은 전했다.
유일한 반대표를 던진 이 멤버는 "중앙은행이 2008 회계연도까지 포함하는 새로운 중기 전망을 제출한 뒤에 금리를 올려도 너무 늦지는 않을 것"이라는 의견을 제출했다.
이는 4월 하순 반기 경제 및 물가전망 보고서를 제출한 뒤 금리를 올리자는 주장으로, 중기전망에 기초할 경우 금리인상의 필요성에는 동의하지만 그 시기와 방식에 대해서는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피력한 것으로 판단된다.
당시 혼자 금리인상에 반대했던 이와타 카즈마사 BOJ 부총재는 물가불확실성이 크고 일시적으로 성장률이 정체할 수 있다며, 4월에 새로운 반기 경제 및 물가전망 보고서를 제출한 뒤에 금리를 올려도 늦지 않다는 의견을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은행(BOJ)은 26일 공표한 2월 금융정책결정회의 의사록에서 "다수 위원들이 국내외 경제의 생산, 소득 그리고 지출의 선순환에 다른 회복세가 지속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경제가 물가안정 속에서 지속적인 성장을 이어갈 것이란 판단을 내렸다"고 밝혀 대다수 위원들이 금리인상 여건이 마련되었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었다고 밝혔다.
또한 금리인상을 주장한 다수 정책위원들은 "경제와 물가가 개선될 것이란 전망에 비추어 볼 때 현행 정책금리 목표를 고수할 경우 통화정책의 경기부양 효과가 시간이 갈수록 점차 커지고, 다양한 금융 및 경제활동의 과잉이 발생하여 지속적인 경제성장 능력이 훼손될 가능성이 있다"는 결론에 도달했다고 의사록은 강조했다.
한편 2월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 멤버들은 향후 통화정책 운용에 대해서 "경제활동 및 물가의 전개에 비추어 금리수준을 점진적으로 조절하고, 당분간은 매우 낮은 금리를 통한 수용적인 금융여건을 지속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해야 한다는데 동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서 일부 멤버들의 경우 "중앙은행이 정해진 일정은 없으며, 다만 경제와 물가의 변화에 따라 점진적으로 금리를 조절할 것임을 반복해서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 효율적 자원배분 촉진 위해 금리인상 VS 불확실성 가신 뒤에도 늦지 않다
이번 의사록에 따르면, 금리인상을 주장한 다수 멤버들 중에서 "한 멤버는 경기회복이 이어지면서 금융시장 및 고정자산에서의 중장기 실질 기대투자수익률이 상승할 가능성이 있으며, 자원 및 자본의 효율적인 분배를 촉진하려면 경제 및 물가 전망에 따른 기대수익률 변화에 따라 실질금리가 조정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 멤버들은 기준금리를 0.25%에서 0.50%로 올리되 "이 같은 금리인상 결정이 약 1년 내지 2년간의 중기 경제 및 물가전망에 기초한 포워드룩킹(Foward-looking) 전망에 따라 이루어졌다는 점을 분명히 설명해야 할 것이라는데 동의했다"고 의사록은 쓰고 있다.
특히 여기서 멤버들은 "중앙은행이 장기 전망에 기초, 당장 소비자물가지수가 전년대비 보합 혹은 일시적으로 마이너스를 기록할 가능성도 모두 감안하여 금리인상 결정을 내렸음을 설명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금리인상이 경기를 억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성장을 유지하고 큰 폭의 경기변동을 억제하기 위한 것임을 완전히 이해시켜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금리인상에 반대한 한 멤버(이와타 부총재)는 마찬가지 포워드룩킹 전망으로부터 금리를 동결해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하면서 "임금과 개인소비의 상대적인 약세를 감안할 때 미래 물가상승 속도에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에 금리를 동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의사록은 전했다.
유일한 반대표를 던진 이 멤버는 "중앙은행이 2008 회계연도까지 포함하는 새로운 중기 전망을 제출한 뒤에 금리를 올려도 너무 늦지는 않을 것"이라는 의견을 제출했다.
이는 4월 하순 반기 경제 및 물가전망 보고서를 제출한 뒤 금리를 올리자는 주장으로, 중기전망에 기초할 경우 금리인상의 필요성에는 동의하지만 그 시기와 방식에 대해서는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피력한 것으로 판단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