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는 이번 OECD "G3경제전망 중간평가"의 개요를 상세하게 정리한 것이다.
(이 기사는 14일 7시57분 유료기사로 송고되었습니다.)
1. 글로벌 리밸런싱
지난 해 경제전망 보고서에서 예상한대로 글로벌 차원의 새로운 균형찾기가 진행 중이다.
미국 경기확장은 감속국면으로 전환했고 유럽대륙의 왕성한 회복세가 확인됐다. 또한 대다수 아시아지역의 양호한 성장세가 이어지고 있다.
유가는 변동성 속에서도 반년전보다 크게 낮은 수준이라 인플레 압력을 경감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최근 주가 변동성이 지난 해 봄처럼 높아졌지만, 이는 어느 정도까지는 리스크 평가가 정상화되는 정도를 반영하는 것이다. 전체적으로 금융여건은 여전히 우호적이다.
2. 미국, 잠재율 밑도는 성장세
미국 경제성장률은 2006년 중반 이래 잠재수준을 밑돌았다. 가계소비는 높은 부의 수준과 유가하락으로 지탱되었지만, 주택투자의 위축은 1%포인트 이상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잠식했다.
수출 증가세가 수입 증가율을 크게 앞지르면서 대외부문으로부터는 상당한 긍정적인 기여가 가능해졌다. 4/4분기에는 재고감축이, 특히 자동차산업부문의 재고감축이 매우 현저하게 전개되었으며, 이는 올해 상반기 재고로부터의 긍정적인 기여도를 높여줄 가능성이 있다.
단기적으로 성장률이 잠재수준을 밑돌 것이며, 주택부문의 지속되는 조정은 부담이지만 최근까지 입증되고 있는 지속적인 고용창출과 수출시장의 회복탄력 등으로 지지받을 것 같다.
3. 유로존, 잠재선 웃도는 성장세 지속
유로존의 경제활력은 최근 몇 분기 미국을 앞질렀으며, 내수에 기반한 잠재수준을 웃도는 성장률 기록했다. 독일 경기회복이 특히 견조했으며 이탈리아 경제도 생각보다 고양됐지만, 프랑스는 상당히 둔화된 모습이었다.
부분적으로는 독일의 부가가치세율 인상 때문에 1/4분기 유로존 성장률은 다소 둔화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여전히 추세선을 웃도는 성장세가 기대된다. 재계 경기신뢰도가 계속 양호하며 빠른 일자리 증가세가 가계소득과 소비를 지탱할 것 같다.
영국은 성장률이 추세선 부근에서 안정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 그 같은 수위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4. 일본경제: 장기회복 불구 불균형
반세기 만에 최장기인 일본의 경기확장세가 이어지고 있다. 양호한 실적에 기초한 기업의 설비투자와 통화가치 약세에 의해 부양된 수출 증가세가 경제성장을 이끈 요인다. 그러나 일본의 회복세는 낮은 실업률에도 불구하고 임금증가세가 미미하여 가계소비가 여전히 부진하기 때문에 균형이 깨진 상태다.
5. G3 통화정책, 당분간 동결
통화정책과 관련, 미국 연준은 2006년 중반부터 기준금리를 동결해오고 있다. 에너지 물가가 방향을 틀면서 헤드라인 인플레율이 완만해졌지만, 근원 인플레율은 여전히 안심할 수 없을 정도로 높아진 상태다.
하지만 성장률이 단기적으로 위축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당분간 긴축사이클을 재개할 특별한 이유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유로존의 경우 생각보다 높은 성장세 속에 최근 몇 개월간 통화정책의 완화여건이 크게 줄어들었다. 최근에는 인플레율이 다운사이드 서프라이즈 양상을 보여 물가전망이 상당히 낙관적이다.
일본의 경우 디플레이션 압력이 여전하기 때문에 인플레율이 확고한 플러스 양상을 보이기 전에는 추가 금리인상에 나설 필요가 없을 것이다.
6. 재정정책 전망: 연기금, 의료보험 개혁 급선무
양호한 경제활동과 자산가격 상승으로 인한 풍부한 수입으로 인해 재정수지는 예상보다 좋은 결과를 드러냈다.
이전 경험과 비교해 볼 때 이와 관련된 수입의 급증은 재정적자 감소로 귀결될 것이지만, 여전히 재정지출 면에서 추가적인 감축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특히 인구노령화가 급격히 진행되는 가운데, 연기금 및 의료보험 시스템의 개혁이 급선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