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은 12일 "감사원은 외환은행 불법매각이 확인됐으면 금감위의 승인을 무효화할 수 있는 조치를 내렸어야 한다"며 "법적 강제성이 없는 재심의 권유 수준의 조치는 책임회피에 다름 아니다"고 강조했다.
감사원은 이날 외환은행 최종감사 결과와 관련, 금감위가 사모펀드인 론스타에 외환은행의 인수자격을 승인한 것은 불법이라고 최종적인 결론을 내리면서도 그 승인의 취소 등 하자의 치유는 금감위가 결정할 것을 권유했다.
또 감사원은 김석동 당시 금감위 국장 등 외환은행 매각 관련자 9명 전원에게 ‘주의’를 촉구하는 수준의 징계조치를 내렸다.
심 의원은 "국가에 엄청난 폐해를 끼친 점을 고려, 현재 공직에 있는 자들은 즉시 파면조치하고 관련자들에게 손해배상청구 등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금감위는 재심의를 통해 지난 2003년 외환은행에 대한 론스타의 대주주 자격승인을 취소하고 외환은행 원상회복을 위한 조치를 즉각 내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감사원은 이날 외환은행 최종감사 결과와 관련, 금감위가 사모펀드인 론스타에 외환은행의 인수자격을 승인한 것은 불법이라고 최종적인 결론을 내리면서도 그 승인의 취소 등 하자의 치유는 금감위가 결정할 것을 권유했다.
또 감사원은 김석동 당시 금감위 국장 등 외환은행 매각 관련자 9명 전원에게 ‘주의’를 촉구하는 수준의 징계조치를 내렸다.
심 의원은 "국가에 엄청난 폐해를 끼친 점을 고려, 현재 공직에 있는 자들은 즉시 파면조치하고 관련자들에게 손해배상청구 등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금감위는 재심의를 통해 지난 2003년 외환은행에 대한 론스타의 대주주 자격승인을 취소하고 외환은행 원상회복을 위한 조치를 즉각 내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