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투자증권의 5일 Fixed Income 이슈분석 요약분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리포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은행채 발행신고서 제출 의무화 영향 분석

은행채 발행신고서 제출 의무화 배경

· 현재 증권거래법 시행령에 의해 면제되고 있는 은행채 발행신고서 제출 의무화 조치는 자본시장 통합법 시행과 함께 2008년 하반기 이후 도입할 계획이었음

· 그러나 카드, 증권 등 여타 금융기관 유가증권 발행신고서 제출이 의무화되어 있는 상황에서 은행권만 면제하는 것이 형평성에 어긋나고

· 특히 과잉유동성 및 부동산 버블 문제로 과잉유동성을 억제하고 있는 상황에서 은행권의 CD 및 은행채 등의 자금조달 수단이 통화정책의 효과를 둔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 등이 제기되면서 예상보다 빠른 올해 하반기로 제도 시행을 앞당기고 있는 것으로 판단

· 은행채 발행신고서 제출 의무화로 시장에서 제기되는 문제점은 첫째, 은행채 발행이 적시에 이뤄지지 못해 은행의 자금조달 여건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

둘째 은행채 발행 분담금 징수로 은행의 자금조달 비용이 높아진다는 점, 셋째, 제도 시행에 앞서 은행채 선발행이 증가할 수 있다는 점인데 이에 대한 당사의 평가는 다음과 같음

은행채 발행신고서 제출 의무화 영향 분석

· 첫째, 채권의 경우 발행신고서 제출 이후 4~7일이 경과해야 효력이 발생하여 적시에 자금조달이 어려울 수도 있으나 일괄신고서 제출 후 실제 발행시 발행 금액 및 가격 등의 모집 조건을 기재한 추가서류만 제출하면 되므로 정부 당국이 발행을 억제하지 않는 한 은행채 발행에 큰 제약을 받지 않음

· 둘째, 은행채 발행 분담금 요율 부과로 자금조달 비용이 증가할 수 있으나 현재 사채의 발행분담금 요율이 0.05~0.09%이고 일괄신고서의 경우 0.04%에 불과해

· 은행채 발행을 억제할 수 있는 유인이 되지 못할 전망. 특히 이러한 분담금 요율 체계하에서는 예보료나 지준율이 적용되는 예금보다 은행채 발행이 여전히 유리. 따라서 제도 변경에 앞서 비용부담이 높은 은행채를 선발행할 유인도 크지 않을 전망

· 셋째, 은행채 발행이 금융시장을 교란하거나 정부의 정책 기조와 어긋날 경우 발행신고서 수리거부를 통해 은행채 발행을 통제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

· 따라서 은행채 발행 통제를 통해 과잉유동성 억제 정책을 강화하는 수단으로의 활용도 가능할 전망

결국 은행채 발행 신고서 제출 의무화는 은행채 발행에 큰 제약이 없고 발행분담금 부과로 인한 비용부담에도 예금을 통한 자금조달 보다 유리하다는 점에서 은행채 발행에 미치는 영향력은 제한적일 전망이며 형평성의 원칙이나 제도적인 틀을 좀 더 강화하는 조치로 해석. 즉 은행채 발행에 대한 통제권을 확보함으로써 금융시장의 안전성을 제고하고 정부 정책을 강화하는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를 가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