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6일 ‘공공택지 민간분양 금지와 공영개발’ ‘환매조건-대지임대 분양주택 병행’을 골자로 하는 주택법 개정안을 발의한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은 28일 이른바 ‘반값 아파트’ 도입 법안을 발의한 한나라당 홍준표 의원과 열린우리당 이계안 의원에게 1월 부동산 임시국회 소집을 위한 ‘부동산 회동’을 공개 제안했다.
다음은 이와 관련한 심상정 의원의 28일 보도자료 전문입니다.
부동산 가격 폭등세가 계속되는 가운데 3～4월 전세대란이 예고되는 지금 집없는 서민은 극도의 불안에 휩싸여 있다. 당장 내년 봄 이사철이 걱정인 서민들 눈에 정치권의 움직임은 한가한 모습일 수밖에 없다.
항간에 내년 대선이 부동산 대선이 될 것이라 예측하는 의견들이 많지만 집없는 서민들의 말할 수 없는 고통을 생각한다면 되도록 빨리 부동산 문제를 해결해서 부동산 문제에 관한 쟁점이 없는 대선이 되도록 해야 한다. 부동산 문제가 대선까지 가서 쟁점이 되는 일은 서민들의 고통을 더 연장하는 것이며, 따라서 부동산 문제는 내일의 문제이거나 대선공방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오늘 지금 여기 서민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대선국면으로 갈수록 부동산 정책은 입법화 보다는 정치공방으로 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본격적인 대선국면과 3～4월 이사철을 앞둔 1월에 부동산 정책만을 단일 안건으로 하는 임시국회를 소집해야 한다. 1월 중에 부동산 정책을 입법화한다면 당장 부동산 문제 해결에 큰 기여를 하게 됨은 물론, 예고된 전세대란을 예방하는 실질적인 대책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이른바 ‘반값 아파트’라 불리는 대지임대부 분양주택 도입법안을 발의한 한나라당 홍준표 의원과 환매조건부 분양주택 도입법안을 발의한 열린우리당 이계안 의원, 그리고 환매조건-대지임대부 분양주택 병행 취지의 주택법 개정안을 발의한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의 3자 ‘부동산 회동’을 제안한다.
세 의원의 안은 대립되기 보다는 서로 보완할 수 있고 토론을 통해 합리적으로 조정해 최선의 결론을 낼 수 있다는 게 법안을 발의한 세 의원은 물론 새로운 주택공급제도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전문가들과 국민들의 공통된 견해이다.
특히 서민들이 겪는 부동산 고통에 대해 책임 있는 내놓아야 할 정부당국이 부동산 관벌들의 저항에 밀려 실질적인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지금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
이미 당정협의과정에서 부동산 대책은 배가 산으로 간 형국이 되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은 최근 ‘민주평통 발언’을 시작으로 ‘할 말은 하겠다’며 막말을 쏟아내면서도 정작 대통령이 직접 지시한 분양원가 공개를 코 밑에서 뒤집어엎은 재경부와 건교부 등 부동산 투기 비호 관료들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다. 대통령이 정작 막말을 해야 할 대상은 이들 부동산 투기 비호 관료들인데도 말이다.
만약 이대로 간다면 대통령의 침묵 속에 부동산 문제 해결을 기대하기란 불가능한 일이 되고 말 것이며, 지금이야 말로 국회가 국민을 위해 나설 때인 것이다.
두 의원의 긍정적인 답변을 기대한다.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