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완화 개혁 노력이 가져온 '빅뱅' 덕분에 일본 경제의 생산성이 대폭 강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 내각부가 20일 제출한 '구조개혁평가보고서6'에 따르면 일본경제의 노동생산성은 지난 1995년부터 2002년 사이 7.59%나 급격히 개선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 기간 제조업의 생산성은 2.98% 높아지는데 그쳤으나 비제조업의 생산성이 4.61%로 크게 개선되었는데 이는 주로 통신시장의 생산성이 대폭 강화된 덕분이었다고 내각부는 분석했다.

이들은 현재 1~2% 정도인 잠재성장률을 더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설비 및 여타 자본스톡을 늘리고 노동력 투입을 확대하는 동시에 총요소생산성을 더욱 개선하는 등 3중적인 요인들이 결합되어야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불합리한 자본스톡의 증가는 경기과열로 이어질 수 있는데다 노동력 투입은 인구증가율 둔화로 인해 추세적인 하락양상을 보이고 있어 우려된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이번 내각부의 보고서에 따르면 일본은 1995년 이래 약 60% 정도의 규제가 철폐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 생산선은 매년 향상되었으며, 특히 부동산 및 서비스 등 비제조업분야가 규제완화의 혜택을 크게 입었다. 통신산업의 경우 규제가 80% 이상 줄어들었다.

그러나 건설 및 농업부문의 경우 규제가 20% 줄어드는데 그친 것으로 확인됐다. 규제완화가 주로 시장자유화 개혁을 통해 진전된 것임을 재확인하는 대목이다.

보고서는 과거 추세에 기반할 경우, 현재 규제를 약 절반정도로 줄이게 되면 현재 0.7% 수준인 생산성은 앞으로 2년 동안 매년 0.11%포인트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5년 전망으로는 약 0.05% 포인트 개선효과가 기대된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