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자부(장관 : 丁世均)는 12.20(목) 14:00-16:00 대한상공회의소 회의장에서 산업연구원, 대한상공회의소 주관으로 산·학·연 전문가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산업비전 2030｣ 세미나를 갖고

ㅇ 현재 우리경제가 갖고 있는 성장잠재력 저하, 고령화, 양극화 심화 및 세계화 등 장기·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성장과 고용이 함께 가는 산업강국’ 건설을 비전으로 제시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3대 목표 및 3대 전략을 논의

* 3대목표 : ①혁신적이고 역동적인 산업, ②지속적으로 고용을 창출하는 산업, ③균형있는 발전을 추구하는 산업

* 3대전략 : ①산업구조 고도화, ②제도적 기반 강화, ③인적자원 고도화

□ ｢산업비전 2030｣에서는 3대 목표 및 전략을 추진할 경우 2030년 우리나라의 산업구조는 제조업과 인프라성 서비스* 비중이 GDP의 45%를 차지하는 등 제조업과 인프라성 서비스가 우리나라 전체 경제성장을 이끌어 갈 것으로 전망

* 인프라성 서비스 : 유통·물류, 디자인, 비즈니스서비스 등 제조업 관련 서비스
ㅇ 제조업 자체의 비중은 28%(‘05)에서 23%(’30)로 하락하지만 독일, 일본, 미국 등 선진국에 비해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며 경제전체의 생산성 향상을 주도하는 한편

ㅇ 기술혁신 가속화 및 신기술 융합산업의 발달로 첨단 및 IT 산업 비중은 23.5%(‘05)에서 42.3%(’30)로 확대되고, 주력산업도 하이브리드·수소연료 자동차, 하이테크 선박, 지능형 유연생산시스템 등 고부가가치 분야로 제품구조가 변화

ㅇ 제조업의 서비스화로 인한 소위 2.5차 산업의 확산으로 디자인·환경·물류 등 인프라성 서비스 비중이 16.5%에서 22%로 크게 확대되어 전체 서비스업 비중 증가 및 성장을 선도함으로써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동반발전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

□ 김종갑(金鍾甲) 산자부 제1차관은 개회사를 통해 국가발전전략인 ｢비전 2030｣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성장동력을 확보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산업의 역할이 절대적으로 필요함을 언급하며

① 기술간, 산업간 융합을 통해 기존 산업의 고부가가치화와 신산업 육성을 촉진할 수 있도록 칸막이식 업무관행 등 기존의 제도, 규제, 조직 등을 유연하게 개편하여 미래 기술 혁신 및 융합추세에 대응한 경제·사회 전반적인 시스템 구축

② 기술융합에 대응한 창의적인 인력양성을 위해 기존 학제 중심 교육에서 벗어나 수요자 중심의 인력양성 체제 구축

③ 제조업의 서비스화, 인프라성 서비스 육성을 통해 제조업 자체의 경쟁력 강화 뿐 아니라 서비스산업을 균형있게 발전시킴으로써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필요함을 강조

□ 산업연구원 김원규 산업경쟁력실장은 주제발표를 통해 ｢산업비전 2030｣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시장친화적인 산업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ㅇ ‘산업구조 고도화, 제도적 기반 강화, 인적자원 고도화’를 지속 추진하여야 한다고 밝힘

* ①산업구조 고도화 : 미래전략산업 육성, 주력기간산업 고부가가치화, 인프라성 서비스의 동반발전, 부품·소재산업 육성, 중소기업 혁신역량 강화

②제도적 기반 강화 : R&D 확대 및 효율성 제고, 국내기업의 글로벌화, 노사관계 안정화 및 노동시장 유연안정화, 환경·에너지 대응역량 강화, 지역의 혁신역량강화

③인적자원 고도화 : 인적자원개발 확대, 적극적 고용전략, 해외인력 활용 확대

□ 이날 패널로 참석한 성균관대 조준모 교수는 토론을 통해 ｢산업비전 2030｣이 기존 산업에 국한된 시각에서 벗어나 노동, 복지 등과 연계하여 종합적인 시각에서 작성되었음을 언급하고

ㅇ 산업정책과 노동정책의 연계를 통한 더 많은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고용 친화적 산업전략을 주문

ㅇ 또한, 이화여대 전주성 교수는 그동안의 산업정책이 ‘산업구조 고도화’에 중심이 있었음을 지적하고, 기존 산업전략을 ‘생산성·고용’ 등 거시 정책목표와 연계하는 방향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였으며

ㅇ 이 밖에 토론에 참여한 여러 패널들은 ’지식기반사회, 융합사회에 대비, 혁신성·응용성·창의성이 겸비된 인재 양성이 중요함‘을 지적함

□ 이날 개최된 ｢산업비전 2030｣ 세미나는 지난 8월 발표된 국가 비전인 ｢비전 2030-함께 가는 희망한국｣ 실현을 위해 필요한 산업분야의 비전과 정책과제를 논의하기 위한 것으로

ㅇ 이날 세미나에서 논의된 의견과 지적을 반영, ｢산업비전 2030｣을 보다 구체화하여 ‘07.1월말 최종 확정하고, 추진해 나갈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