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총액한도대출의 한도를 축소 운영키로 결정한 것은 시중의 과잉유동성을 잡기 위한 긴급 조치로 해석된다.

과잉 유동성을 축소하기 위해 금리인상 처방을 내리기 보다는 시중의 자금줄을 직접 죄는 '마지막 카드'마저 동원했기 때문이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금통위가 원화 및 외화예금지불준비율을 전격 인상한데 이어 총액한도대출의 한도마저 축소키로 한 것은 통화당국의 유동성 축소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풀이된다”며 "앞으로 금통위는 콜금리를 인상하는 것 외에는 더이상 내놓을 카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기사는 20일 오전7시13분 유료기사로 송고되었습니다)


◆과잉유동성 직접 흡수 = 한은은 지난해 10월 이후 콜금리를 다섯차례나 올렸는데도 시중의 유동성은 줄어들지 않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성태 한은 총재는 지난 15일 8개 은행 대표들과 가진 '12월 금융협의회'에서도 "지난해 10월 이후 다섯차례의 콜금리목표 인상에도 불구, 최근 금융기관 여신의 급증으로 통화증가율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실제로 한은이 지난 6일 발표한 '11월중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 10월 10.1%의 증가율을 보이며 지난 2003년 4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던 M2증가율은 11월에도 높은 수준을 유지, 11% 내외를 보일 것으로 추정됐다.

정부 부문의 통화 환수에도 불구, 은행대출을 중심으로 민간신용이 큰 폭으로 늘어난 것이 M2증가율의 고공행진에 주된 변수로 작용했다.

특히 은행의 가계대출은 11월 5조6000억원이 늘어나 지난 2002년 10월 6조1000억원 이후 최대의 증가폭을 보였다.

은행의 기업대출도 대출확대를 위한 경쟁이 치열해진 가운데 설비투자 자금수요 증가, 외화대출 억제 영향 등으로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크게 늘어나 4조5000억원이나 증가했다.

한편, 이덕훈 금통위원은 지난달 23일 기자들과의 오찬간담회에서 "지난 98년 이후 금융권의 구조조정 등을 위해 160조원의 공적자금이 풀리면서 시중 유동성이 풍부해졌다"며 "이에따라 시중 유동성을 줄이려 했지만 2003년 카드 사태 등으로 인해 시기를 놓쳤다"고 설명했다.

이어 "2004년 상반기만 해도 2005년 경제성장이 3%대에 머물 것으로 내다봐 콜금리를 인상하지 못했다"며 "이후 2005년, 2006년 성장률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작년 10월부터 유동성을 흡수하기 위해 콜금리를 다섯차례 인상했다"고 덧붙였다.

◆콜금리 인상 없이 시중 유동성 조절 = 한은 금통위는 집값 안정과 시중의 유동성 축소를 위해 콜금리를 올려야 한다는 요구가 많았지만 9월 이후 4개월 연속 콜금리를 연 4.50%에서 동결했다.

대신 금통위는 지난달 23일과 이달 7일 각각 원화 및 외화예금지불준비율을 전격 인상하며 통화당국의 유동성 흡수 의지를 천명했다.

이에따라 오는 23일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은행 변동금리의 기준이 되는 CD금리가 급등하고 있다.

또 시중은행들은 잇따라 외화예금 금리인하에 나서고 있다.

특히 한은은 이달 7일 열린 금통위에서 거시경제 전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금리 인상' 카드를 자제한 대신 오는 21일 열릴 금통위에서 총액한도대출을 축소, '금리인상 없는 시중 유동성 조절'이라는 카드를 선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