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우리나라의 환경보호관련 지출이 17조5000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환경보호지출이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율(환경보호지출률)은 선진국 수준을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05년 환경보호지출 및 수입통계 편제결과'에 따르면 작년 환경보호 활동을 위해 정부, 기업, 가계 등 경제주체가 지출한 돈은 모두 17조5164억원으로 전년보다 8.9%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따라 환경보호지출률은 2004년 2.06%에서 지난해에는 2.17%로 0.11%포인트 상승했다.

이를 OECD 주요국과 비교해보면 오스트리아(2.48%) 벨기에(2.18%) 보다는 낮으나 프랑스(1.97%) 영국(0.76%) 네덜란드(1.70%) 호주(0.53%) 등 다른 나라들보다는 다소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출 항목별로는 하수종말처리장의 신.증축 등 폐수 관리 지출액이 전년보다 8.9% 증가한 6조3827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폐기물관리 4조7561억원, 대기보호 2조9316억원 등의 순이었다.

경제주체별로는 공공부문이 8조4214억원으로 전년대비 9.1% 증가해 전체 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48.1%로 확대됐고 기업은 전년대비 8.1% 늘어난 5조3018억원을 기록했다. 가계부문과 환경전문업체의 경우 2004년 대비 각각 5.8%, 10.1% 증가한 5244억원, 3조2687억원을 나타냈다.

그러나 환경보호와 관련해 실제로 떠안게 되는 자금부담액의 경우 공공부문이 하수도요금 수입 등이 포함돼 6조7892억원에 그친데 비해 기업부문은 폐수 및 폐기물 처리비용 등이 추가돼 9조439억원으로 전체의 51.6%에 달했다.

한편 지난해 환경보호관련 수입은 전년보다 5.8% 증가한 5조778억원을 기록했다.

이중 공공부문은 하수도요금 수입이 늘었으나 쓰레기봉투대금, 국.도립공원 입장료 등의 수입이 줄면서 전년대비 1.9% 감소한 1조4884억원을 기록했다.

반면 환경전문업체는 폐기물처리 및 폐수처리 업체의 수입이 늘어난데다 자동차 배기가스 검사비용 수입도 크게 증가하면서 전년비 9.4% 증가한 3조5894억원을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