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은행과 대기업이 업무협약을 맺고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기업상생협력 프로그램’이 지지부진한 답보상태에 빠졌다.

특히 신용보증기금 출연금의 대기업 세제감면 혜택만 있을 뿐 실질적인 협력업체 지원은 이뤄지지 않아 도입취지가 퇴색하고 있다.

이에 대기업과 2차 3차 협력업체의 자금지원을 도모할 수 있는 신보와 은행 대기업의 전향적인 협력관계구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19일 금융계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하나은행과 SKT, 신보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6000억원의 자금 지원에 나선 '기업상생협력 프로그램'의 취급실적이 62개업체 122억원으로 나타났다.

당초 신보 출연금에 대한 대기업의 세제감면혜택과 협력 중소기업 지원이라는 도입 취지를 무색케 하는 미미한 실적이다.

이에 대기업에 대한 세제혜택만 제공하고 실질적인 중소기업 지원책을 내놓지 못하는 반쪽짜리 지원책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대기업에 대한 세제혜택은 보증기금 출연금액의 유효법인세율 27-28%에 달한다. 기업이 1억원을 신보나 기보에 출연하면 2,700-2,800만원의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어 협력업체 지원과 세제혜택이라는 두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대기업의 세제혜택 용도로 이용될 뿐 협력업체 지원은 허울뿐인 상황이다.

이같은 결과는 대기업에 대한 세제감면혜택에도 불구, 1차 협력업체에만 한정된 자금 공급으로 실제 자금이 필요한 2차 3차 협력중소기업에는 도움을 주지 못하기 때문.

대기업의 신보 출연으로 협력업체에 대한 직접지원이 가능해 자사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대부분의 1차협력업체들은 수많은 2차및 3차 협력업체들을 거느린 중견기업으로 자금력이 우수한 상태다.

신용보증기금 관계자는 "1차협력업체의 자금력이 우수해 당초 기업상생협력프로그램 취지와 다르게 취급실적이 매우 미미한 수준"이라며 "2차3차협력업체를 지원하기위해서는 공정거래법 등의 논란과 대기업의 기피 현상이 있어 지원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다"고 말했다.

이에 일각에서는 대기업이 2차 3차 협력업체에 대한 자금지원을 효율화 할 수 있는 지원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특히 대기업과 은행, 신보의 전향적인 협력관계 구축만이 2차 3차 협력업체들의 어려운 자금난을 해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은행으로서는 대기업의 출연금과 신보의 보증을 통해 중소기업을 지원한다는 좋은 취지에 공감하지만 대기업에서는 2차 3차 협력업체 지원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며 "정부의 정책방향도 2차 3차 협력업체를 지원하는 곳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만 해법을 찾기가 쉽지는 않다"고 말했다.

'기업상생프로그램'이란 대기업이 신용보증기금에 일정금액을 출연하고 신보가 보증서를 발급, 이를 바탕으로 은행이 협력업체에 자금을 지원해주는 중소기업 지원방안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