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은 그 동안 많은 발전을 이루어 왔지만, 지금 당면한 여러가지 위험과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려면 환율유연성을 확대하고 자본시장을 발전시켜 정책유효성을 높이는 한편 수출과 투자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불균형을 내수와 사회서비스제공을 높이는 쪽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벤 버냉키(Ben S Bernanke) 연준의장은 지적했다.

버냉키 의장은 15일 베이징 사회과학원에서 가진 연설에서 중국경제는 1978년부터 시작된 개혁 이후 괄목할만한 성장세를 이루었지만, 또한 심각한 리스크와 불균형에 직면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가장 중대한 리스크는 몇몇 긍정적인 조치에도 불구하고 저평가된 환율과 자본시장의 영향으로 자본이 가능한 한 효율적으로 분배되지 않고 있다는데 있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자본이 적재적소에 배분되지 않으면 최선의 투자수익을 끌어낼 수 없으며, 잠재적인 성장둔화와 마래 금융시장의 스트레스를 이끌어 낼 수 있다고 버냉키는 경고했다.

또한 그는 통화정책은 신뢰할만한 통화정책 이전시스템이 부족하고 환율의 유연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제약을 받고 있으며, 이는 중앙은행의 인플레 억제 및 경기안정 능력을 제한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버냉키는 일차적인 불균형은 중국의 국내총생산(GDP) 구성에서 발견된다며, 투자와 순수출이 내수와 정부의 사회보장서비스 지출에 비해 과도하게 비중이 큰 것이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이 같은 불균형을 개선하는 것이 중국 인민의 복지를 개선시킬 것이라며, 주욱정부는 내수, 그 중에서도 특히 가계소비를 확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불균형을 줄여나가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중국경제의 발전과 개방이 미국에게도 여러 면에서 혜택이 된다고 말했다.

중국은 미국의 2위 수입국이며 또한 중요한 투자 및 수출국이기 때문에, 중국경제가 발전한다는 것은 미국과 같은 선진국의 수출경제가 더욱 살아날 수 있다고 그는 지적했다.

특히 그는 미국과 중국 양국의 경제관계 개선이 중요한 것은 에너지, 환경, 지적재산권 그리고 글로벌 불균형 문제에 있어 풀어야 할 과제가 많기 때문이라며, 이 중에서 글로벌 불균형 문제는 앞에서 제기한 바대로 중국의 내수를 부양함으로써 자연히 불균형 축소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주장했다.

버냉키는 여기서 미국도 자신의 책임을 다해야 한다면서 저축률을 늘리고 보호주의를 억제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