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자금 회수실적이 당초 예상보다 좋아 3조원을 공적자금 채무 조기 상환에 사용키로 했다.
13일 재정경제부는 지난 2002년 상환대책 수립시보다 초과될 것으로 예상되는 자산관리공사(KAMCO) 회수 자금을 조기에 상환재원으로 활용해 국민부담을 최소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재경부가 올 6월말 기준 부실채권정리기금의 자산과 부채를 평가한 결과 자산 평가액은 13조원, 부채는 3조9,000억원으로 자산 평가액이 부채보다 약 9조1,000억원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여기에서 정부(3조5,000억원)와 금융기관(6,000억원)의 출연금 4조1,000억원을 빼더라도 5조원이 남아 현금흐름이 안정적이라는 평가다.
실사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3조원 자산 가운데 현금성 자산은 4조7,885억원, 채권 및 주식 등은 8조2,217억원으로 평가됐다.
채권의 경우 대우계열사에 대한 채권 및 출자전환주식은 총 6조4,805억원으로 평가됐다. 대한통운, 동아건설 등 특별채권(기업개선약정이 아닌 법원허가에 의한 회사관리 또는 화의 절차 채권)은 5,012억원으로 집계됐고 일반채권은 689억원으로 조사됐다.
또한 출자전환주식, 투자채권 등의 투자유가증권은 3,498억원, 미수금 등 기타자산은 8,213억원으로 평가됐다.
반면 올 6월말 현재 부채는 부실채권정리기금채권(정부보증채) 3조2,000억원, 미지급금, 입찰보증금 선수금 등 기타 부채 7,000억원 등으로 총 3조9,000억원으로 자산액보다 훨씬 적게 나타났다.
이에 재경부는 지난 2003년 부실채권정리기금에 정부가 지원한 3조5,000억원의 출연금 가운데 3조원을 2007년에 반환받아 공적자금 채무 상환에 조기 사용키로 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2002년말 외환위기에 따른 공적자금 상환 채무 97조2,000억원 가운데 예보, 캠코의 자산을 매각해 28조2,000억원을 상환하고 나머지 69조원은 재정에서 49조원, 금융권이 20조원을 25년간 상환하는 대책을 수립한 바 있다.
대책 수립 당시 정부는 자산가치 변동 등을 감안해 매 5년마다, 또는 재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실사를 하기로 했고 필요시 재정, 금융권간 부담을 재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실사 또한 여당에서 공적자금 상환 여유자금을 경제활성화에 활용하자는 의견이 제기되는 등 자산 재실사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이루어진 부정기적인 수시 재계산 결과다.
재경부는 "예보채상환기금과 달리 부실채권정리기금의 경우 대우건설 매각 등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고 있어 내년중 가용 현금이 여유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공적자금 회수여건이 관련 회사의 가치 상승 등으로 2002년 상환대책 수립시보다 개선됐다"고 평가했다.
이에 재경부는 잔여재산 처리방향에 대해 "2008년 정기 재계산시 종합검토하겠다"고 전제한 뒤 "가급적 법적 안정성을 해치지 않는 방식으로 합리적인 처리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으며 금융기관 부담금 등과 연계해 금융권간 합의를 유도해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13일 재정경제부는 지난 2002년 상환대책 수립시보다 초과될 것으로 예상되는 자산관리공사(KAMCO) 회수 자금을 조기에 상환재원으로 활용해 국민부담을 최소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재경부가 올 6월말 기준 부실채권정리기금의 자산과 부채를 평가한 결과 자산 평가액은 13조원, 부채는 3조9,000억원으로 자산 평가액이 부채보다 약 9조1,000억원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여기에서 정부(3조5,000억원)와 금융기관(6,000억원)의 출연금 4조1,000억원을 빼더라도 5조원이 남아 현금흐름이 안정적이라는 평가다.
실사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3조원 자산 가운데 현금성 자산은 4조7,885억원, 채권 및 주식 등은 8조2,217억원으로 평가됐다.
채권의 경우 대우계열사에 대한 채권 및 출자전환주식은 총 6조4,805억원으로 평가됐다. 대한통운, 동아건설 등 특별채권(기업개선약정이 아닌 법원허가에 의한 회사관리 또는 화의 절차 채권)은 5,012억원으로 집계됐고 일반채권은 689억원으로 조사됐다.
또한 출자전환주식, 투자채권 등의 투자유가증권은 3,498억원, 미수금 등 기타자산은 8,213억원으로 평가됐다.
반면 올 6월말 현재 부채는 부실채권정리기금채권(정부보증채) 3조2,000억원, 미지급금, 입찰보증금 선수금 등 기타 부채 7,000억원 등으로 총 3조9,000억원으로 자산액보다 훨씬 적게 나타났다.
이에 재경부는 지난 2003년 부실채권정리기금에 정부가 지원한 3조5,000억원의 출연금 가운데 3조원을 2007년에 반환받아 공적자금 채무 상환에 조기 사용키로 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2002년말 외환위기에 따른 공적자금 상환 채무 97조2,000억원 가운데 예보, 캠코의 자산을 매각해 28조2,000억원을 상환하고 나머지 69조원은 재정에서 49조원, 금융권이 20조원을 25년간 상환하는 대책을 수립한 바 있다.
대책 수립 당시 정부는 자산가치 변동 등을 감안해 매 5년마다, 또는 재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실사를 하기로 했고 필요시 재정, 금융권간 부담을 재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실사 또한 여당에서 공적자금 상환 여유자금을 경제활성화에 활용하자는 의견이 제기되는 등 자산 재실사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이루어진 부정기적인 수시 재계산 결과다.
재경부는 "예보채상환기금과 달리 부실채권정리기금의 경우 대우건설 매각 등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고 있어 내년중 가용 현금이 여유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공적자금 회수여건이 관련 회사의 가치 상승 등으로 2002년 상환대책 수립시보다 개선됐다"고 평가했다.
이에 재경부는 잔여재산 처리방향에 대해 "2008년 정기 재계산시 종합검토하겠다"고 전제한 뒤 "가급적 법적 안정성을 해치지 않는 방식으로 합리적인 처리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으며 금융기관 부담금 등과 연계해 금융권간 합의를 유도해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