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상품별로 투자손익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기 위해 구분계리제도의 개선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12일 한국보험학회 및 한국리스크관리학회 주최로 열린 '전문가 초청 생명보험정책 세미나'에서 한국개발연구원 나동민 연구위원은 "보험상품별로 손익현황을 명확히 하기위해 현 평균준비금 방식의 구분계리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나 위원은 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에서 적용하고 있는 평균준비금방식은 국제적으로 투자손익을 유무배당 보험간에 배분할때 보편적으로 사용하고 있지만 회사의 정책에 따라 투자손익 및 평가 손익중 계약자 몫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 국내 회계기준에서는 상품을 묶어 합산한 손익현황을 평가해 효율성 분석이 불가능한 문제점이 있다.

예를 들면 A보험상품의 투자손익이 50원, B상품이 -30원이 난다고 가정하면 현재회계기준은 전체 상품을 묶어서 20원 이익으로 처리한다.

두 상품다 이익이 발생할 경우에도 어떤 상품계약자에게 얼마의 수익이 돌아가는지, 보험사가 얼마의 비용을 가져가는지 알수없다.
회사 입장에서도 어느 상품에서 이익을 보고 손해를 보는지 알수 없어 효율성을 판단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나 위원은 "국제적으로 사용되는 자산구분방식과 투자년도방식에 의한 구분계리제도의 도입을 검토하되 기존자산에 대해서도 적용할 것인지 아니면 제도변경 이후 취득하는 신규자산에 대해서만 적용할 것인가를 검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현재 4가지 방안이 고려되고 있으나 모두 신통치 못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기존자산에도 자산구분방식을 적용하는 1안은 기존자산에 변경된 방식을 적용할 경우 유무배당보험에 귀속되는 자산규모가 달라지고 유배당보험의 누적손 실을 유배당 계약자가 전액부담하게 돼 계약자 배당기회가 상실될 우려가 염려되고 있다.

2안인 신규자산부터 자산구분방식을 적용하면 신규 유배당 자산이 적어 효율성이 낮아지는 문제 점이 있으며 기존자산에도 투자년도 방식을 적용하는 3안은 관리비용증가와 회계처리의 복잡성이 지적됐다.

신규자산부터 투자년도방식을 적용하는 제 4안역시 관리비용의 증가 및 회계처리의 복잡성으로 추가비용이 발생하는 문제점이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