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동성 증가속도를 감안할때 지준율 인상으로 대응이 가능한가?
- 지금 콜금리 목표를 중심으로 하는 통화정책 운영방식에서 사실 정책당국이 금융활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수단은 콜수준의 변경이 주가 된다. 단지 지난달에도 강조드렸듯이 같은 콜 수준이라고 해도 그때 그때 시장의 자금 수요 공급상황이 변동될 수 있다. 그래서 11월에 은행의 대출이 크게 늘어나고 통화증가 속도가 빨라졌다. 그러나 매달 반복되지는 않을 것이다. 어쩌면 주택 부문에서 다소 불안을 느낀 가계부문에서 자금 차입 수요가 크게 늘었던 것이 은행 대출 증가의 하나의 요소라고 본다. 누차 강조하다 시피 콜 인상의 효과가 서서히 경제주체에 반영이 된다. 지준율 인상도 실제 실행은 23일부터 된다. 한은으로서는 11월의 은행 대출이 많이 늘었다는 느낌을 가지고 있지만 12월 이후에 은행을 중심으로 통화공급 속도가 다소 조정이 있을 것으로 본다. 상황을 봐가 면서 정책을 펴겠다. 콜 목표를 조정하는 것은 여러방면에 걸쳐서 상황을 판단해야 한다. 한 두가지만 가지고 판단 할 수 없다. 은행 대출이 크게 늘어났다는 것도 중요한 고려요소이기는 하나 그런 상황이 한 두달 있었다고 해서 다른 상황까지도 같이 고려한다.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운영해 왔고 그렇게 할 것이다. 단지 11월 여신증가 속도는 빠르다라고 판단 느려졌으면 좋겠다고 판단하고 있다.
▲ 결과적으로 취임이후 통화정책이 실패했다는 평가에 대한 생각은? 내년 이후 통화정책의 기조를 바꿀 생각은 없는가?
- 경제의 한쪽 측면에 주목하는 사람은 여러가지 평가를 내릴 수 있다. 중기물가목표제를 채택하고 있어 지난 3년간 물가와 통화정책에 대해서는 내년에 자체 설명회를 가질 것이다. 이자리에서 종합적인 평가를 내리지는 않겠다. 결국은 물가 목표가 지난 3년동안 근원 소비자 물가를 중심으로 해서 2.5% +- 0.5%다. 내년은 소비자 물가를 중심으로 3% 0.5%내외다. 통화정책은 금리나 통화라는 경로를 통해서 경제 각분야에 영향을 준다 환율도 그렇고 경기 자산가격에도 영향을 준다. 그때 그때 플로어 뿐만 아니라 미래에도 영향을 준다. 가령 97년 이전까지 기업부문 부채가 크게 늘어났다면 미래 부담까지도 감안해서 그 당시 정책을 평가해야 한다. 예를 들어 지난 3년간 물가 목표하고 실적을 비교하면 아래쪽으로 약간 벗어나 있다. 그러면 그 당시 어떤 경제상황이 있었고 중앙은행이 어떤 정책을 폈느냐. 물가 하나만 보고 정책이 실패했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는 내년에 적당한 시기에 국민들에게 설명이 있을 것이다. 지금 이시점에서 드릴 수 있는 말씀은 단선적으로 환율, 물가목표 실적간의 괴리 로 실패했다 아니다 단선적으로 말하기는 어렵다.
▲ 동결배경에 외환시장 배려가 들어갔는지? 외환시장 움직임 어떻게 보는지? 외화예금 지준 인상 목적은?
- 환율은 물가와 경기와 여러가지 경제 변수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가격변수다. 당연히 통화정책 결정할때는 시장 금리의 움직임도 당연히 보지만 환율의 움직임도 당연히 본다. 환율 움직임이 미래의 물가 수출입 시장 금리 또는 기업 경쟁력에 미칠 영향을 당연히 고려한다. 오늘 회의자리에서도 여러가지 이야기가 나왔다. 당연히 환율 언급도 있었다.
외화예금 지준율 관계는 원화 지준율 인상과 맥락이 같다. 설명한 바와 같이 은행의 여신증가 배경에는 은행의 외자 차입을 기초로한 (외화예금이지만) 외화예금을 통한 여신공급 증가도 통화당국으로서 관심을 가지고 대응이 필요하다고 파악했다. 그래서 이번에 원화예금지준율 인상과 함께 외화예금도 조정을 했다.
▲ 물가와 경기, 대외부분, 환율 등 대부분이 당초 목표와 벗어나고 있다. 내년 기조 목표수정과 정책기조의 입장 표명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
- 지금 정책기조를 말하라고 하는 것은 내달 이후 통화정책 방향을 말하라는 것이다. 말할 수 없다. 금리 조정의 방향이나 폭이나 시기나 이런 것들이 적절했느냐의 문제다. 물가만 강조하는데 그렇다면 가계부채가 수백조 늘어난 것은 어떻게 설명하겠는가. 여러방면의 고려를 해야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