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LG전자(오산), 팬택(김포), 한미약품(화성), 일동제약(안성)의 수도권내 공장 증설을 허용하기로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산업자원부는 그 동안 관계부처 TF를 구성해 수도권 성장관리지역 내 4개 대기업 공장의 증설계획을 검토한 결과를 이 날 당정협의를 거쳐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LG전자의 경우 인쇄회로기판을 생산하는 공장으로 총 2,200억원이 투자되는 공사이고 신규 고용효과는 700명(직접 500명, 간접 200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됐다.

휴대폰을 생산할 팬택 김포 공장은 총 486억원이 투자돼 500여명의 직접고용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한미약품과 일동제약은 각각 550억원과 250억원이 투자돼 300명과 150명의 신규 고용으로 의약품을 생산할 예정이다.

이번 허용으로 현재 산집법(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상 금지되고 있는 수도권 성장관리 지역내 인쇄회로기판 제조업, 방송및무선통신기기제조업,의약용 약제품 제조업 등 3개 업종의 공장 증설이 2007년까지 제한적으로 허용될 전망이다.

당정은 내년 2월까지 산집법 개정 작업을 추진키로 했다.

이재훈 산자부 산업정책본부장은 "이번 결정은 관계부처 협의뿐 아니라 재무, 업종, 환경, 수도권 정책 분야의 민간 전문가로 이루어진 자문단을 구성해 폭넓은 의견을 수렴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단순한 기업애로 해소가 아닌 업종, 국가경쟁력 제고 차원에서 수도권 투자의 불가피성, 시급성과 함께 정부의 수도권 정책 기조와의 조화 여부도 중요한 기준으로 검토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민간 자문단 검토 결과에 따르면 이번 규제완화로 2012년에는 연간 생산 1조8,500억원(매출액 기준), 수출은 7억8,000만달러 가량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아울러 세계적으로 연간 10~50%대의 시장 확대가 예상되는 고부가가치 인쇄회로기판(PCB), 이동통신단말기, 제약업종의 기술 경쟁력 강화 및 시장 점유율 확대 효과도 기대된다는 것이 정부측 설명.

LG전자의 경우 PKG, EPCB 등 고부가가치 PCB의 생산량 확대를 통한 세계시장 점유율 상승은 물론 차세대 단말기용 PCB인 플립 칩 생산을 위한 기반 조성이 예상된다.

팬택도 신모델 개발, 자체생산 능력을 현재보다 대폭 확충해 향후 3세대(3G) 이상급 신기술 제품 중심으로 성장이 예상되는 휴대폰 시장 상황에 대응이 가능하게 됐다.

한미약품과 일동제약은 이번 증설 허용으로 세파계의약품(항생항암제)과 일반 의약품 생산공정을 분리하는 등 선진 GMP 기준에 부합하는 생산 설비를 갖출 수 있게 돼 미국, 유럽 등 선진시장 진출은 몰룬 2009년경 시행예정인 국내 GMP 강화 적용에도 적시에 대응이 가능하다고 산자부는 설명했다.

산자부는 "대상 업종이 모두 대규모 장치 산업으로 증설에 따른 수도권 인구유발 우려가 적을 뿐 아니라 증설 대상 부지가 성장관리지역내 공업지역, 산업단지내 기확보 부지거나 관계 지자체가 산업 단지를 새로 조성하게 될 지역"이라며 "환경 오염 등의 추가적인 문제 발생우려가 적다"고 덧붙였다.

한편 산자부는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하이닉스 문제에 대해 "관계부처 합동 TF를 구성해 검토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빠르면 올해 안에 정부 기본입장을 정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산자부 관계자는 "이번 TF에서는 이천공장 증설 허용 문제와 함께 여타 국내 대안지역에서 하이닉스가 필요로 하는 투자 여건 조성이 가능한 지 여부도 심도있게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