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에서는 지준율 인상이 지준관리 강화로 이어질지 여부를 놓고 설왕설래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지준관리 강화로 이어질 것으로 걱정하는 반면, 다른 한 켠에서는 통화량이 아닌 콜금리로 삼고 있는 통화정책 중간목표를 다시 통화량으로 바꾸지 않는 한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금통위는 지난달 23일 요구불 예금에 대한 지준율을 5.0%에서 7.0%로 2.0%포인트 올리기로 의결했다. 변경된 지준율이 적용되는 시점은 12월23일부터다. 12월 상반월 은행지준 때부터다.
한국은행이 지준율을 이처럼 올린 이유는 이미 밝힌 대로 통화량 증가속도를 완화시키기 위한 것이다. 집값급등의 원인중 하나라 과도하게 풀린 유동성이라고 보고 지준율을 올려 유동성증가 속도를 떨어뜨리겠다는 것이다.
콜금리를 올릴 경우 경제전체와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무차별적으로 나타나는 만큼 지준율이라는 다소 변칙적인 카드를 꺼내든 셈이다.
지준율을 올리면 은행이 예금을 받은 것에서 제로 금리로 묶이는 돈의 비중이 늘어나기 때문에 은행을 통한 유동성 공급이 줄어들 수 밖에 없다. 한국은행은 은행들이 4-5조원 정도의 지준을 추가로 쌓아야 하고 승수효과(20배)를 감안할 때 장기적으로 100조원의 유동성흡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는 장기적으로 나타나는 효과이기 때문에 당장 100조원의 유동성이 흡수되는 건 아니다.
한은이 과잉유동성에 문제인식을 하고 지준율을 인상을 했기 때문에 지준관리를 강화할 가능성이 제기되는 건 어찌보면 당연하다.
그러나 속사정을 뜯어보면 그리 쉽지만은 않은 것 같다.
한은이 은행권에 대해 지준관리를 하는 방법은 RP(환매조건부채권)나 통안증권을 통해서다. RP는 주로 초단기를 자금관리를 하는 데 사용하고 통안증권은 중기적인 관점에서 자금관리를 하는데 쓴다.
문제는 한국은행이 콜금리를 통화관리의 중간목표로 삼고 있다는 데 있다. 한국은행은 전통적으로 통화량을 통해 통화정책을 펼쳐오다 IMF를 맞은 후인 2000년대 초반부터 콜금리로 바꿨다. 통화량이 아닌 콜금리로 통화정책을 수행한 것이다.
한은의 이번 지준율 인상은 콜금리 뿐만 아니라 통화량도 좀 챙기겠다는 의미를 가진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통화량이 콜금리 보다 우선하는 건 아니다. 엄연히 금융통화위원회는 매월 둘째주 목요일에 금융통화위원회를 열어 콜금리 목표금리를 결정한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통화량이 콜금리 보다 우선하는 건 아니다. 엄연히 금융통화위원회는 매월 둘째주 목요일에 금융통화위원회를 열어 콜금리 목표금리를 결정한다.
한국은행 집행부는 금통위가 정해준 콜금리를 지키면서 통화관리나 지준관리를 해야 한다.
한은이 지준관리를 강화해 지준부족은행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RP나 통안증권 발행을 과도하게 늘릴 경우 콜금리가 금통위의 목표치보다 높게 된다. 콜금리 타겟 하에서 지준관리를 통해 통화량을 조절하는 건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한은 관계자는 이와관련 "금통위가 지준율을 인상하기로 결정한 것은 유동성증가속도를 둔화시키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지준관리도 지준율 인상효과를 거두기 위해 조금 달라질 수 있다"면서 "그러나 지준관리는 콜금리목표를 유지하는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시장에서 우려하는 만큼 크게 강화하기는 어려운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지준율 인상으로 은행들은 4-5조원의 지준을 더 쌓아야 하고 20배 정도의 통화승수를 감안하면 장기적으로 100조원의 유동성이 흡수되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면서 "지준관리의 방식이 종전과 다소 달라질 가능성은 있지만 기본적으로 크게 달라지지는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연일 속락하고 있는 미국 국채금리는 어제도 소폭 내림세를 보였다. 연준관리의 인플레 경계발언이 나왔지만 주택판매지표가 부진한 것이 우호적으로 작용했다. 10년만기 국채수익률은 전일보다 0.01%포인트 내린 4.42%로 떨어졌다.
오늘 채권시장은 이틀 앞으로 다가온 금통위를 앞두고 있어 관망 분위기 속에 좁은 박스권에서 등락하는 흐름이 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통화위원회는 오는 23일부터 지준율을 올리기로 했기 때문에 12월에는 콜금리를 동결하며 지준율 인상 효과를 지켜볼 것으로 채권시장은 보고 있다.
오늘 채권금리는 3년만기 국고채수익률은 4.76-4.82%, 국채선물 12월물은 108.67-108.87 사이에서 움직일 것으로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