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미 고지 일본 재무상은 2007 회계연도 국채발행 규모를 올해보다 최소한 3조엔 이상 줄이는 것을 목표로 발행계획의 최종 검토단계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는 2006회계연도 국채발행 규모가 29.97조엔이었다는 점을 감안할 때 내년 발행규모가 27조엔을 밑돌 것임을 시사하는 것인데, 이 정도라면 1999년 이래 가장 작은 규모의 국채발행 계획이 된다.

니혼게이자이신문(日本經濟新聞)에 따르면 오미 재무상은 일요일 TV방송에 출연, 아베 신조 총리가 국채발행 규모를 대폭 줄일 것을 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1~2조엔 정도가지고 대폭 감액이라고 할 수는 없다"거나, "29~29조엔 정도로는 총리의 기대를 충족시킬 수 없을 것이라고 본다"는 등 감축규모가 최소한 3조엔이 넘을 것임을 간접적으로 시사했다.

일본은 경기회복세로 인해 법인세 및 여타 세금징수가 증가, 감가상각 관련 규칙의 변화로 인한 세수의 감소를 감안한다고 해도 2007 회계연도 재정수입이 53조엔에 달할 것으로 기대된다.

신문은 만약 세수가 더 증가할 경우 사회보장관련 지출이 증가한다손 치더라도 국채발행 규모를 25조엔선까지 줄일 수 있는 여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다만 몇 가지 변동요인들도 존재하는데, 그 중에서도 세수 중 약 30%가 지방정부에 교부금형태로 지원되는데, 아직 정해지지 않은 이 교부금 규모에 따라 국채발행 규모는 약 1조엔 정도 증감할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

일본은 경제가 불황에 빠져든 이후 국채발행 규모가 크게 증가한 바 있고, 1999년에는 30조엔을 넘어섰고 2004회계연도의 경우 36.59조엔으로 정점에 도달한 바 있다.

국채발행 규모가 25~26조엔 수준으로 줄어들는 것은 재정건전화를 향한 긍정적인 변화로 평가되지만, 국채가 신규발행되면 발행잔고는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고 니혼게이자이는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