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0년부터 작년까지 15년동안 강남권에 공급된 주택 열채 중 아홉채가 다주택자에게 돌아간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은 "통계청이 5년마다 실시하는 인구주택총조사 결과를 비교 분석한 결과 강남, 서초, 송파 등 강남 3구에 새로 공급된 9만5358채 중 무려 85.7%인 8만1679채가 이미 집이 있는 사람들에게 돌아갔다"고 밝혔다.

또 14.3%인 1만3천679채만 무주택자의 내집마련 몫으로 돌아간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동안 전국에서 공급된 주택 588만채 중 46.1%인 271만채가 다주택자에게 돌아갔으며, 서울지역도 같은 기간동안 공급된 주택 86만8000채 중 53.4%가 다주택자의 몫이었다.

강남구의 경우 지난 90년 주택수는 9만4645채에서 작년 13만1383채로 3만6738채 늘었으나 같은기간 동안 자가점유가구수는 1843가구 증가하는 데 그쳐 95%인 3만4895채가 이미 집이 있는 사람들이 사들인 것으로 파악됐다.

서초구는 90년 주택수가 6만8157채에서 지난해 9만3,010채로 2만4853채 늘었으나 같은 기간동안 자가점유가구수는 5009가구 증가함으로써 79.8%인 1만9844채가 다주택자의 투기수요에 충당된 것으로 분석됐다.

송파구도 주택수가 10만909채에서 13만4676채로 3만3767채 늘었으나 자가점유가구수는 6827가구 늘어나는데 그쳐 85.7%(8만1679채)가 이미 집이 있는 사람들의 집사재기에 충당됐다.

심상정 의원은 "강남대체 수요 등의 명분을 내걸고 신도시를 건설해 아파트를 공급하더라도 무주택자가 살 수 있도록 아파트 반값으로 공급하지 않으면 불로소득을 노리는 집부자들의 먹이감이 될 수밖에 없다"며 "공공택지를 건설재벌에게 넘겨 분양가 폭리를 취하도록 방치할 게 아니고 정부가 직접 공영개발해 환매수 조건으로 반값에 공급하거나 임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심 의원은 한국은행 발표 통계를 분석한 결과,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이 강남권 다주택자의 집사재기 투기열풍의 '불쏘시개' 역할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심 의원이 공개한 2002년 한은이 발표한 '은행의 가계대출 표본조사 결과'에 따르면 2001년 1/4분기 전국 주택구입용 가계대출금 중 강남3구의 비중은 19.1%였으나 1년 만에 48.2%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이 시기가 강남을 비롯한 수도권 아파트 가격이 급등하던 때라는 점을 감안하면 은행의 주택담보대출이 특히 강남지역의 경우 다주택자들이 15년간 공급된 주택의 86%를 집사재기하는 데 이용됐음을 뒷받침하는 통계라고 강조했다.

그는 "주택담보대출이 투기자금의 불쏘시개가 되지 않으려면 실수요가 아닌 게 명백한 1가구 3주택부터는 담보대출을 제한하고, 2주택의 경우에도 실수요가 증명될 경우에만 허용하는 등 다주택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을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