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원 재정경제부 제1차관은 23일 “한은의 지준율 인상이 소비와 투자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라며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크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다.

박 차관은 이 날 과천 정부청사에서 가진 정례브리핑에서 “지준율 인상은 정책금리 인상이 아니고 한은도 장단기 수신구조가 너무 단기화된 것을 완화하기 위해 추진한 걸로 알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한은과의 사전 조율 여부에 대해서는 “(재경부 차관은) 필요할 경우 금통위에 나가 발언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며 “ 때문에 항상 안건을 며칠 전에 보내도록 돼 있고 이번에도 논의를 충분히 했다”고 말했다.

시중에 유동성이 너무 많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좀 많은 것 같다”고 동의를 해 단기유동성 증가에 대해 한은과 같이 우려하는 입장에서 이번 지준율 인상에 동의한 것임을 시사했다.

한편 박 차관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후분양제에 대해서는 “합의된 결과가 없는 상태”라며 “후분양제 로드맵이 있고 이 부분을 일부 수정할 필요가 있는지 관계기관간 논의가 끝나면 정부 입장을 확정적으로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경제상황에 대해서는 “연초 예상했던 흐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아 4/4분기 중 4.0% 성장시 연간 5% 성장이 가능할 전망”이라며 “예상보다 큰 미국경제 둔화폭, 국제유가 하락 등 대내외 경제 여건 변화를 내년도 경제운용방향에 반영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