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과 금융통화위원회가 은행이 중앙은행에 예치하는 지급준비율을 전격적으로 올린다는 방침을 표명하고 나서면서 이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과잉유동성 문제가 부동산 버블 확산에 하나의 원인을 제공한 측면이 있고 향후 경제적 리스크가 커지고 있다는 측면에서 사전에 이를 차단하는 조치로 이는 통화당국이 예전부터 추진하고자 했던 방향으로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23일 대우증권의 고유선 이코노미스트는 한국은행의 전격적인 지급준비율 인상이 "큰 그림에서 보면 필요했고 긍정적"이라고 밝혔다.
고유선 이코노미스트는 "한은이 은행들의 대출자금 원천을 규제하기 시작하면서 대출규제가 본격화되고 있다"며 "과잉유동성 문제와 더불어 통화승수도 빨라지면서 유동성 창출 속도가 가속화돼 걱정스러운 점이 있어서 지준율 인상은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고유선 이코노미스트는 "부동산 경기 급등과 이에 따른 가계의 대출 확대가 이어질 경우 경제적 리스크 확대될 수 있다"며 "특히 가계의 경우 부동산 가격 추가 급등은 소비 여력을 약화시키고, 제 2의 가계신용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지준율 인상과 금리인상으로 심리 위축과 일정정도의 부정적 효과는 있겠지만, 보다 큰 리스크를 사전에 제거한다는 측면에서는 필요한 조치"라는 게 그의 주장이다.
고 이코노미스트는 "이번 지준율 인상과 더불어 내년 2분기 중에는 다음 조치로 콜금리 인상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내년에도 주택부족 현상이 지속되고, 과거 대선시기의 경험을 볼 때 부동산 가격 불안 이어질 가능성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렇지만 한켠에서는 한국은행이 과거 과잉 유동성 문제와 더불어 자산가격 버블을 완화하고자 주장을 하기는 했으나 금리인상이 '병아리 눈물' 만큼 찔끔 이뤄진 상황에서 수도권지역을 전부 투기지역으로 묶으며 대출규제에 나선 정부쪽의 압력이 크게 전달된 게 아니냐는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다.
한국은행도 정부나 정치권의 반대로 금리인상을 지속하고 싶었던 욕구를 채우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정책적인 면이나 시장의 충격, 그리고 예측 가능성이나 신뢰도 제고 측면에서는 급작스런 '돌발 인상'이 별로 도움이 안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무엇보다 이번 지급준비율 인상이 통화당국이 가졌던 이전의 냉정함을 잃어버리고 '쫓기는 듯이 급하게' 처리되고 있다는 점에서 '음모론'이 제기될 공산이 있으며 '급하게 먹는 밥이 체한다'는 속담에서 보듯이 긍정적인 효과보다는 부작용을 염려하는 목소리도 만만찮다.
특히 12월 금통위가 불과 2주 남짓 남은 상황에서 급작스럽게 '충격요법'을 행하는 것이 정책의 예측 가능성과 신뢰도를 크게 훼손된 측면이 있고, 또 시장 금리를 통한 방식이 아니고 시장기제가 발달하지 못한 중국에서나 하는 직접 규제라는 측면에서 당황스럽게 느껴진다는 지적도 있다.
금융권의 재무심사팀 관계자는 "뭐하자는 것인지 잘 모르겠지만, 한국은행이 유동성을 직접규제한다고 해도 시장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일 수 있다"며 "지준율 인상이 급작스럽게 진행된 것을 보니 한은이 이전까지 과잉유동성으로 고민했기는 하지만, 부동산을 잡기 위한 고육지계에 금통위가 동원된 느낌이 든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정책 신뢰도 측면에서도 그렇지만 최근 팬택 등과 같이 위기에 몰린 회사들의 경우 더 힘들어질 수 있다"며 "특히 회사채 부족 사태 속에서 투기등급 회사채 등에도 자금들이 쏠렸던 상황이기 때문에 향후 과잉유동성 축소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지 우려스럽다"는 반응을 보였다.
과잉유동성 문제가 부동산 버블 확산에 하나의 원인을 제공한 측면이 있고 향후 경제적 리스크가 커지고 있다는 측면에서 사전에 이를 차단하는 조치로 이는 통화당국이 예전부터 추진하고자 했던 방향으로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23일 대우증권의 고유선 이코노미스트는 한국은행의 전격적인 지급준비율 인상이 "큰 그림에서 보면 필요했고 긍정적"이라고 밝혔다.
고유선 이코노미스트는 "한은이 은행들의 대출자금 원천을 규제하기 시작하면서 대출규제가 본격화되고 있다"며 "과잉유동성 문제와 더불어 통화승수도 빨라지면서 유동성 창출 속도가 가속화돼 걱정스러운 점이 있어서 지준율 인상은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고유선 이코노미스트는 "부동산 경기 급등과 이에 따른 가계의 대출 확대가 이어질 경우 경제적 리스크 확대될 수 있다"며 "특히 가계의 경우 부동산 가격 추가 급등은 소비 여력을 약화시키고, 제 2의 가계신용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지준율 인상과 금리인상으로 심리 위축과 일정정도의 부정적 효과는 있겠지만, 보다 큰 리스크를 사전에 제거한다는 측면에서는 필요한 조치"라는 게 그의 주장이다.
고 이코노미스트는 "이번 지준율 인상과 더불어 내년 2분기 중에는 다음 조치로 콜금리 인상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내년에도 주택부족 현상이 지속되고, 과거 대선시기의 경험을 볼 때 부동산 가격 불안 이어질 가능성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렇지만 한켠에서는 한국은행이 과거 과잉 유동성 문제와 더불어 자산가격 버블을 완화하고자 주장을 하기는 했으나 금리인상이 '병아리 눈물' 만큼 찔끔 이뤄진 상황에서 수도권지역을 전부 투기지역으로 묶으며 대출규제에 나선 정부쪽의 압력이 크게 전달된 게 아니냐는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다.
한국은행도 정부나 정치권의 반대로 금리인상을 지속하고 싶었던 욕구를 채우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정책적인 면이나 시장의 충격, 그리고 예측 가능성이나 신뢰도 제고 측면에서는 급작스런 '돌발 인상'이 별로 도움이 안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무엇보다 이번 지급준비율 인상이 통화당국이 가졌던 이전의 냉정함을 잃어버리고 '쫓기는 듯이 급하게' 처리되고 있다는 점에서 '음모론'이 제기될 공산이 있으며 '급하게 먹는 밥이 체한다'는 속담에서 보듯이 긍정적인 효과보다는 부작용을 염려하는 목소리도 만만찮다.
특히 12월 금통위가 불과 2주 남짓 남은 상황에서 급작스럽게 '충격요법'을 행하는 것이 정책의 예측 가능성과 신뢰도를 크게 훼손된 측면이 있고, 또 시장 금리를 통한 방식이 아니고 시장기제가 발달하지 못한 중국에서나 하는 직접 규제라는 측면에서 당황스럽게 느껴진다는 지적도 있다.
금융권의 재무심사팀 관계자는 "뭐하자는 것인지 잘 모르겠지만, 한국은행이 유동성을 직접규제한다고 해도 시장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일 수 있다"며 "지준율 인상이 급작스럽게 진행된 것을 보니 한은이 이전까지 과잉유동성으로 고민했기는 하지만, 부동산을 잡기 위한 고육지계에 금통위가 동원된 느낌이 든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정책 신뢰도 측면에서도 그렇지만 최근 팬택 등과 같이 위기에 몰린 회사들의 경우 더 힘들어질 수 있다"며 "특히 회사채 부족 사태 속에서 투기등급 회사채 등에도 자금들이 쏠렸던 상황이기 때문에 향후 과잉유동성 축소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지 우려스럽다"는 반응을 보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