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악화는 부담"
스탠더드 앤 푸어스(S&P)의 신용평가사업부는 한국정부(외화등급: A/안정적/A-1, 원화등급:A+/안정적/A-1)가 발행을 준비하고 있는 벤치마크사이즈 이중통화표시채 (USD & EUR) 글로벌 본드에 'A'등급을 부여한다고 22일 밝혔다.
S&P의 타카히라 오가와 애널리스트는 "이번 등급 유지 결정의 배경은 한국의 경제, 재정, 대외수지가 견실하다는 긍정적인 부분과 우발 리스크가 높고 노동시장과 중소기업 등의 구조적 개혁이 지연되고 있는 부정적인 부분이 균형을 이루고 있기 때문"이라고 평가했다.
S&P는 한국의 공공부문이 2000년 이래 순채권국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으며, 외환보유고의 증대로 순 대외포지션이 강화돼 순 대외자산의 규모가 2006년말에는 경상수입의 48%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다.
외환보유고는 올 10월 31일 현재 미화 2,290억달러를 기록하고 있고 이는 더욱 늘어나 올 연말에는 6~8개월간 경상지급을 커버할 수 있는 규모가 될 것으로 판단했다.
1997년 2개월 미만에 불과했던 것에 비하면 상당한 진전이라는 평가다.
그러나 재정부문은 다소 약화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한국 정부는 2000년 이래 일반재정 흑자를 기록하고 있고 평균적으로 GDP의 1.4% (사회보장부문 포함, 금융부문에 대한 차입금 제외)를 유지하고 있지만 최근 들어 현 정부의 확장정책으로 인해 재정이 서서히 약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
사회보장부문의 흑자와 한국자산관리공사 및 예금보험공사로부터의 부채인수를 제외한 재정수지는 2002년 노무현 대통령 취임당시 GDP의 0.7% 규모로 흑자를 보였으나 2006년에는 GDP의 1.8% 규모의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S&P는 예상했다.
일반재정상 총 차입금도 2006년말 GDP의 40% (정부보증 포함) 정도가 될 것으로 분석되며 이는 2002년 34%였던 것에 비해 다소 늘어난 규모.
2006년 A-등급을 받고 있는 다른 국가들의 중간값인 36%보다 높은 것을 볼 수 있다는 견해다.
GDP대비 차입금의 비율이 이처럼 급격하게 늘어난 것은 여러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그 중에서도 한국자산관리공사 및 예금보험공사로부터의 부채 인수, 외평채 발행, 일반 재정적자에 대한 자금 보전등에 따른 것으로 S&P는 분석했다.
한편 노동시장의 개혁 및 중소기업의 경쟁력 개선 속도는 둔화되고 있다는 평가다.
인구 노령화 현상이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점과 국내 주요 기업들이 해외
투자를 크게 늘리기 시작했다는 점을 감안할 때, 현재의 중장기적 성장전망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노동인력의 유연성과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또한 S&P는 "한국의 경우 지정학적인 리스크가 정부 신용등급의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며 "그러나 S&P의 기본 시나리오는 현재의 평화가 지속되는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6자회담이 재개될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협상이 길어질 수 있고 협상의 결과를 도출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돼, 북한의 비핵화 문제에 큰 진전을 이루는 것은 요원할 것으로 전망했다.
오가와 이사는 "확률상으로 매우 요원하기는 하나 만약 군사적 충돌이 발발한다면 한국정부의 신용등급은 큰 폭으로 하향조정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현실적으로는 여전히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나 또 다른 시나리오는 북한
경제의 붕괴"라며 "이에 따른 통일 비용의 부담은 한국 정부의 신용등급 하향조정으로 이어질 수 있으나 하향폭은 군사충돌 시나리오보다는 작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오가와 이사는 "금융 및 기업부문의 개혁에 더 큰 진전을 보이거나 북한과의 다자간 협상을 통해 지정학적인 긴장감이 완화된다거나, 한국 정부가 향후 통일비용을 염두에 두고 차입 부담을 축소한다면, 신용등급의 상향조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평가했다.
S&P의 타카히라 오가와 애널리스트는 "이번 등급 유지 결정의 배경은 한국의 경제, 재정, 대외수지가 견실하다는 긍정적인 부분과 우발 리스크가 높고 노동시장과 중소기업 등의 구조적 개혁이 지연되고 있는 부정적인 부분이 균형을 이루고 있기 때문"이라고 평가했다.
S&P는 한국의 공공부문이 2000년 이래 순채권국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으며, 외환보유고의 증대로 순 대외포지션이 강화돼 순 대외자산의 규모가 2006년말에는 경상수입의 48%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다.
외환보유고는 올 10월 31일 현재 미화 2,290억달러를 기록하고 있고 이는 더욱 늘어나 올 연말에는 6~8개월간 경상지급을 커버할 수 있는 규모가 될 것으로 판단했다.
1997년 2개월 미만에 불과했던 것에 비하면 상당한 진전이라는 평가다.
그러나 재정부문은 다소 약화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한국 정부는 2000년 이래 일반재정 흑자를 기록하고 있고 평균적으로 GDP의 1.4% (사회보장부문 포함, 금융부문에 대한 차입금 제외)를 유지하고 있지만 최근 들어 현 정부의 확장정책으로 인해 재정이 서서히 약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
사회보장부문의 흑자와 한국자산관리공사 및 예금보험공사로부터의 부채인수를 제외한 재정수지는 2002년 노무현 대통령 취임당시 GDP의 0.7% 규모로 흑자를 보였으나 2006년에는 GDP의 1.8% 규모의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S&P는 예상했다.
일반재정상 총 차입금도 2006년말 GDP의 40% (정부보증 포함) 정도가 될 것으로 분석되며 이는 2002년 34%였던 것에 비해 다소 늘어난 규모.
2006년 A-등급을 받고 있는 다른 국가들의 중간값인 36%보다 높은 것을 볼 수 있다는 견해다.
GDP대비 차입금의 비율이 이처럼 급격하게 늘어난 것은 여러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그 중에서도 한국자산관리공사 및 예금보험공사로부터의 부채 인수, 외평채 발행, 일반 재정적자에 대한 자금 보전등에 따른 것으로 S&P는 분석했다.
한편 노동시장의 개혁 및 중소기업의 경쟁력 개선 속도는 둔화되고 있다는 평가다.
인구 노령화 현상이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점과 국내 주요 기업들이 해외
투자를 크게 늘리기 시작했다는 점을 감안할 때, 현재의 중장기적 성장전망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노동인력의 유연성과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또한 S&P는 "한국의 경우 지정학적인 리스크가 정부 신용등급의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며 "그러나 S&P의 기본 시나리오는 현재의 평화가 지속되는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6자회담이 재개될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협상이 길어질 수 있고 협상의 결과를 도출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돼, 북한의 비핵화 문제에 큰 진전을 이루는 것은 요원할 것으로 전망했다.
오가와 이사는 "확률상으로 매우 요원하기는 하나 만약 군사적 충돌이 발발한다면 한국정부의 신용등급은 큰 폭으로 하향조정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현실적으로는 여전히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나 또 다른 시나리오는 북한
경제의 붕괴"라며 "이에 따른 통일 비용의 부담은 한국 정부의 신용등급 하향조정으로 이어질 수 있으나 하향폭은 군사충돌 시나리오보다는 작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오가와 이사는 "금융 및 기업부문의 개혁에 더 큰 진전을 보이거나 북한과의 다자간 협상을 통해 지정학적인 긴장감이 완화된다거나, 한국 정부가 향후 통일비용을 염두에 두고 차입 부담을 축소한다면, 신용등급의 상향조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평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