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원 재경부 제1차관은 15일 "이번 부동산 대책으로 서울 외곽 지역의 공급 과잉현상이 일어날 가능성은 없다"고 밝혔다.

박 차관은 이날 재경부 정례브리핑에서 "지난 3년간 공급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상당부분 수요에 못미친 부분이 누적돼 있다"며 "이번 대책으로 오는 2010년까지 공급을 해야 지난시절 공급하지 못한 물량과 상쇄돼 과잉을 우려할 정도는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민간부분 분양가와 관련해서 박 차관은 "민간부분의 분양가를 규제하게 되면 필연적으로 민간의 주택 공급이 위축 지연되는 것"이라며 "가급적이면 분양가에 대한 직접 규제를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만 이 모든것을 분양가제도개선위원회에서 답신할때까지 논의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박차관은 "이번 부동산대책에 대한 비판은 양도세 인하와 강남재건축 용적률 조정이 없었다는 것으로 압축된다"며 "이번 대책은 중소형 실수요자에게 충실할 수 있도록 공급확대에 초점을 맞추었다"고 말했다.

그는 "서울외곽의 공급이 확대되면 가격하락까지는 아니어도 가격이 안정될 수 있다"며 "최근 부동산 값이 의외로 외곽지역의 중소형 주택에서 값이 올라 긴장했다"고 밝혔다.

거시경제정기조 수정에 대해서는 "고용지표 하나가 새롭게 나왔다고 좌우되는 것은 아니다"며 "종합적으로 판단해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건설사 세무조사 관련 그는 "세무조사를 다른 정책수단을 돕기 위해 쓰지는 않는다"며 "세무조사 계획은 일찍이 확정돼 있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국의 통상압력 강화에 대해서는 "미국 민주당이 의회에서 다수를 점하게 되면서 아무래도 통상압력이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며 "이에 하루빨리 한-미 FTA가 추진돼야 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