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오승 공정거래위원장은 15일 "악성순환출자가 해소되고 내외부 견제시스템이 어느정도 수준에 오면 사전규제를 할 필요가 없다"며 "현재는 내부견제시스템 작동이 제대로 안 되고 있어 이 정도 완화된 수준은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권 위원장은 이날 당정협의를 통해 확정한 '대규모기업집단시책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히고 "대기업들이 우리 경제발전에 수많은 기여를 했지만 순환출자구조는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제도측면에서는 선진국 수준으로 올라왔으나 실질적인 작동측면에서는 뒷받침되지 못하고 있다"며 "이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논의를 통해 얻은 것은 적어도 환상형 순환출자가 가장 큰 문제라는데 인식을 함께 한 것"이라며 "대안을 찾기에 어려움이 있지만 해결해야할 문제"라고 덧붙였다.
지주사 전환 촉진 방안에 대해서는 "출총제 지금 시스템보다 투명하고 단순한 시스템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뜻이지 지주회사로 전환하라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못박았다.
권 위원장은 이날 당정협의를 통해 확정한 '대규모기업집단시책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히고 "대기업들이 우리 경제발전에 수많은 기여를 했지만 순환출자구조는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제도측면에서는 선진국 수준으로 올라왔으나 실질적인 작동측면에서는 뒷받침되지 못하고 있다"며 "이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논의를 통해 얻은 것은 적어도 환상형 순환출자가 가장 큰 문제라는데 인식을 함께 한 것"이라며 "대안을 찾기에 어려움이 있지만 해결해야할 문제"라고 덧붙였다.
지주사 전환 촉진 방안에 대해서는 "출총제 지금 시스템보다 투명하고 단순한 시스템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뜻이지 지주회사로 전환하라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못박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