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중간선거에 따른 의회 다수당의 교체는 향후 FTA협상 체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또 북.미 양자협상을 주장하는 민주당의 득세로 인해 제재 위주의 대북정책이 다소 후퇴할 것으로 관측됐다.

15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미국 중간선거 결과의 경제적 영향'에 따르면 지난 7일(현지시간) 실시된 미국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상.하 양원과 주지사 선거 모두에서 승리하며 12년 만에 의회에서 다수당의 지위를 확보했다.

또 민주당은 경제정책에 있어 노조의 지지를 바탕으로 최저임금 인상, FTA를 통한 일자리 유출 반대, 감세 영구화 저지, 석유 및 제약업계에 대한 보조금 철폐, 기업규제 완화 반대 등을 주장, 공화당과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에따라 향후 미국의 경제정책 방향에 어느 정도의 수정은 불가피하나 공화당이 행정부를 장악하고 있는 이상 대폭적인 경제정책 변화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라고 보고서는 전했다.

다만 부시 행정부의 보수 성향이 완화되면서 중도적인 방향으로 전환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또 보고서는 민주당의 반기업적인 성향에도 불구, 행정부의 졸속정책 견제 및 양당의 상호 감시로 큰 폭의 정책변화가 어려워 미국 경제에 오히려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봤다.

과거 경험상 한 정당이 행정부와 양원을 모두 장악하는 경우보다 3곳 중 한 곳을 다른 정당이 장악한 경우 주식시장이 더 높은 수익을 실현했다고 보고서는 설명했다.

민주당이 주장하는 재정건전화 정책이 추진될 경우 채권금리의 하락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미 달러화 가치는 상승할 가능성이 있으나 그 폭은 제한적일 것으로 평가했다.

보고서는 특히 미 의회 다수당의 교체로 인해 한미 FTA협상, 북핵문제 대처방식 변화 등 우리 경제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했다.

한은 관계자는 "FTA의 경우 민주당의 의회 장악으로 내년 7월 만료되는 통상촉진권한(TPA)의 연장이 불투명하며 이는 향후 FTA협상 체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북핵문제도 북.미 양자협상을 주장하는 민주당의 득세, 부시 행정부의 국방장관 경질 등에 비춰 제재 위주의 대북정책이 다소 후퇴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