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보고서는 주택가격상승과 자금흐름을 다양한 지표로 분석했다. 특히 10개월간 125bp가량의 정책금리인상을 불러왔던 2005년의 상황과 비교하여, 통화정책상의 대응이 어떤 식으로 나타날 것인지에 대해 시사점을 얻고자 했다.
- 부동산 가격 상승에 대한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1) 2006년중 가파른 주택가격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고, 이는 2005년의 가격상승폭을 초과한다. 주택가격상승률, 전세가격 대비 주택가격, 소득대비 주택가격, 그 외 심리지표들은 모두 주택가격의 과도한 상승을 표시하고 있다.
2) 둘째, 서울지역 특히 강남지역이 가격상승을 선도하고 있으나, 이는 가격상승 사이클에서 나타나는 일반적인 현상이며, 주택가격 상승이 특정지역에 국한되지 않았다.
3) 현재의 부동산 가격은 충분한 하락 후 재상승한 것이 아니라 일시적인 둔화 후 보다 빠르게 올라 가격문제가 심화된 상황이다. 게다가 일부지표, 특히 전세가격 대비 주택가격지표는 가격의 추가상승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 2006년의 부동산 가격 상승은 대폭적인 금리인상을 가져온 2005년을 초과하고 있고 자금흐름의 변화도 동반함으로써 금리인상을 통한 대응의 가능성도 높아졌다. 그리고 이는 적어도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 앞으로 통화정책상 금리 인하 보다는 금리 인상 또는 금리경로의 정상화 방안을 고려하게 될 것임을 시사한다.
- 하지만, 현재 우리 경기사이클은 정책금리를 올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경기종합지수 중 일부가 상승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아직까지 완전한 경기확장 추세로의 진입을 확신할 수 없다. 자산가격상승이 통화정책의 고려대상인 것은 맞지만, 경기와 물가 등 전통적인 정책 기준 보다 우선하는 제1기준은 아니다. 따라서, 경기의 확장세가 확인되고, 정부의 미시적 부동산 관련대책효과를 기다리는 동안, 통화정책은 상당기간 인내의 시간을 거치게 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