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인구이동으로 본 우리나라 지역경제의 동태적 특징'보고서에 따르면 지역경제간 인구분포의 편중도가 계속 심화되는 가운데 특히 서울-인천-경기지역 인구는 우리나라 전체인구의 절반수준에 육박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또 외환위기 이후 인구규모가 큰 서울-인천-경기 및 부산-울산-경남지역의 비교우위가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지역간 경제성장은 외환위기 이전에는 대체로 수렴하는 형태를 보였으나 외환위기 이후 지역경제간 소득격차가 확대됐다고 보고서는 강조했다.
왕형근 한은 산업지역팀 과장은 이와관련, "그동안 인구이동은 지역경제간 소득격차를 축소하는데 기여하여 왔다"며 "최근들어 지역경제성장에 있어 인적자본의 중요성이 점차 커지는 가운데 인적자본 축적의 지역간 격차가 확대되면서 지역경제간 소득격차도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경제상황 변화에 대한 적응력이 높은 고학력취업자의 경우 지역간 인구이동의 주류를 이루며 지역간 비교우위의 구조변화에 원활히 대처하고 있는 반면, 산업구조 변화에 대한 적응력 및 주거이동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저학력취업자들의 취업여건은 더욱 악화되고 있는 셈이다.
왕 과장은 "향후 우리나라의 지역경제발전전략은 생산요소의 인위적인 전출입 규제보다는 지역경제간 비교우위의 변화에 기업 및 가계 등 경제주체들이 더욱 원활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자본, 노동 등 각종 생산요소의 지역간 이동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기업들이 산업구조 및 지역간 비교우위 변화에 원활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기업이전 및 공장 신증설 등 생산설비의 공간적 재배치와 관련된 각종 규제를 축소하거나 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는게 그의 주장이다.
또 주거이동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저학력근로자의 전직 및 주거이전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뒷받침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는 특히 우리나라 지역경제의 균형발전을 위해선 지방대학 육성 등 지역내 인적자본 축적을 촉진할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