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최근 부동산 가격 급등과 관련, 공급은 확대하면서 분양가는 낮출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기로 했다.

용적률, 건폐율 등 개발밀도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기반시설 설치비용을 국가가 부담하되 입주자와 분담하는 방안을 추진해 분양가를 획기적으로 낮추겠다는 것.

또한 전월세 대책으로는 규제완화, 부담금 축소 등으로 다세대, 다가구주택 및 오피스텔의 민간부분 시장 공급 확대를 유도하기로 했다.

정부는 3일 정부 과천청사에서 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부동산정책 관련 관계부처 장관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이 논의했다.

관계 장관들은 우선 최근의 주택가격 불안양상이 확산되고 있는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부동산가격 급등 원인으로는 일부 신도시에서 쾌적한 환경을 위해 지나치게 저밀도 개발을 했고 기반시설 비용 또한 분양가에 전가하면서 분양가가 높게 책정되고 이것이 주변의 가격상승 기대심리를 부추긴 것으로 진단했다.

또한 다세대, 다가구주택의 공급위축, 전세의 월세전환 현상 등으로 전세가격이 상승하고 이것이 소형평형 매매가격 상승압력으로 작용했다는 판단.

이에 정부는 분양가를 큰 폭으로 낮추면서 공급을 확대하는 쪽으로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우선 분양가를 획기적으로 인하하기 위해 용적률, 건폐율 등 개발밀도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국가가 기반시설 설치비용을 부담하기로 했다.

다만 과거 형평성과 재정부담을 감안해 해당 지역의 입주자가 부담할 부분과 국가가 부담할 부분을 적절히 분담하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이와 함께 충분한 공급을 위해 그동안 예정된 택지공급을 신속히 추진하고 신규 공급지는 조속히 택지지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민간까지 포함해 예정물량을 사전에 예고해 시장 불안심리를 없애겠다는 계획도 포함됐다.

전월세 대책으로는 지나친 규제강화로 공급이 위축된 부분은 규제를 일부 완화하고 각종 부담금을 축소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다세대, 다가구주택 및 오피스텔 등 민간부분의 시장 공급 확대도 아울로 유도할 예정.

수요 측면에서는 8.31 정책의 기본 골격은 흔들림없이 유지하되 주택금융 분야에 대해 건전성 감독 차원에서 지도감독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서민주택금융이 위축되지 않도록 주택금융공사의 모기지론 장기저리 융자, 근로자 서민주택구입자금 대출 확대도 같이 추진할 예정이다.

그러나 큰 방향에 대해서는 합의가 이뤄졌지만 세부 내용에 있어서는 당정협의 등 추가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노대래 재경부 정책조정국장은 "금리인상 등 통화정책 논의는 전혀 없었다"며 "큰 틀에서 논의가 이뤄졌고 앞으로 관계부처가 세부대책을 보완해 정부안을 확정한 뒤 당정협의를 거쳐 올해 내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