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위기 이후 투입된 공적자금이 금융양극화의 '땔감'으로 사용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금융산업의 경쟁력 강화에는 '별무효과'인 반면, 겸업화와 대형화로 집중도가 높아져 서민금융이 몰락하고 대부업만 번성하게 됐다는 것.
31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소속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은 네 번째 국정감사 정책보고서인 ‘외환위기 이후 공적자금 투입의 효과 분석’자료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① 금융보험업 부가가치 그대로 → 경쟁력 강화 실패
심 의원에 따르면 외환위기 이후 167조6,000억원의 공적자금 투입에도 불구하고 금융산업 경쟁력의 대리지표로 간주되는 국민 총부가가치 대비 금융보험업 부가가치 비중은 2002년 이후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지표는 1997년 7.2%, 1998년 7.3%, 1999년 7.8%, 2000년 6.9%, 2001년 7.7%로 특이한 움직임을 보이지 않다가 2002년 9.1%로 올랐다.
그러나 이후 다시 감소하기 시작해 2003년 8.8% 2004년 8.2%를 기록 중이라는 것.
심 의원은 "정부가 대형화, 겸업화를 통해 금융기관 경쟁력을 향상시킨다는 목표 아래 공적자금을 투입하고 금융 구조조정을 단행했지만 경쟁력 강화에는 실패했다"고 평가했다.
반면 5억원 이상 고액예금은 3배로 늘어 공적자금 투입이 개인들의 금융자산간, 금융기관간 양극화를 불러왔다는 주장이다.
심 의원실이 한국은행 자료를 재분석한 결과 5억원 이상 고액예금이 총 은행예금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계좌수 기준으로 1996년 2만3,000계좌에서 2005년 6만6,000계좌로, 금액기준으로는 20조원에서 182조원으로, 총은행예금 중 차지하는 금액비중으로는 12.8%에서 33.0%로 급증했다.
심 의원은 "이렇게 된 데는 정부가 금융시장을 심리적으로 안정시킨다는 목적으로 법까지 바꿔가면서 고액예금자의 예금을 전액 보호해줬기 때문"이라며 "그 결과 고액예금자들은 한 푼의 손실도 없이 원금을 전액 보호받았고, 외환위기 직후 고금리 국면에서 고율의 이자수익까지 챙겼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들은 예금을 부동산에 투자해 추가 자본이득을 얻음으로써 사회양극화를 극적으로 심화시켰다는 것.
이른 바 빅3은행의 집중도도 두 배로 증가해 사회양극화에 일조했다는 주장도 내놓았다.
금융연구원 자료를 인용한 외환위기 이후 일반은행 시장집중도 변화 추이를 보면 총대출 기준 CR3(상위 3개회사의 시장점유율)가 1997년의 29.4%에서 2004년도에는 51.1%로 급증했고, 총자산기준도 28.0%에서 51.1%로, 총예수금 기준도 28.4%에서 52.8%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금융기관은 몰락한 가운데 대형 금융기관 중심으로 금융산업이 재편돼 금융기관 사이의 양극화가 극심해졌다는 평가.
심 의원은 "공적자금 투입이 금융양극화의 땔감으로 쓰이면서 자산양극화, 특히 금융자산 양극화로 이어짐으로써 소득 불평등 격차를 크게 벌려놓았다"며 "반면 서민 지방금융기관은 1997년에 비해 40%가 줄어들어 외환위기 이후 대부업의 번성을 불러왔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