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전세값이 오르고 있는 가운데 전세자금을 대출받으려는 무주택자 넷 중 한 명꼴로 대출보증을 거절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재정경제위원회)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0년에 전세자금 대출 보증 신청자중 거절당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으나, 2001년 124건에서 2002년 600건으로 1년만에 4.8배로 는 데 이어, 2003년엔 1년만에 무려 22배인 1만3천200건으로 급증했다.

또 2004년엔 다시 1년 만에 3.4배인 4만4천832건으로 급증했으며, 2005년에도 4만3천941건을 기록한 데 이어 올해 8월 현재 2만9천255건으로 연속 3년 동안 연간 4만여명의 무주택자가 전세자금 대출보증을 거절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년간 하락세를 보이던 전세가격이 2005년 3% 상승세로 돌아선 이후 올해들어서도 8월 현재 2.9%로 20개월 째 오름세를 보여 무주택자들이 방을 빼든지 나가든지 선택해야 하는 고통을 겪고 있는 가운데, 2005년 1월부터 20개월동안 대출보증 미승인건수는 7만3천196건으로 신청건수의 22.6%에 달해 전세자금 대출 신청자 넷 중 한 명은 대출을 거절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만 해도 신청자의 23.3%가 보증을 받지 못했다.

미승인 보증액도 2001년 16억, 2002년 84억에 불과했으나 2003년 1천879억으로 증가했고, 2004년 6천577억 2005년 6천63억에 이어 올해도 8월 현재 4천184억에 이르는 등 3년 계속 연간 6천억대를 이어가고 있다.

한편 올해들어 전세자금 대출보증을 거절당하고 돌아서야 했던 무주택 서민들이 신청한 보증액수는 1인당 평균 1천430만원이고, 한 달 평균 3천657명 하루 평균 122명씩 대출보증을 거절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2001년부터 올해 8월까지 전국의 전세가격은 26.1%나 상승하여 셋방살이를 전전하는 무주택자들의 고통은 커지고 있다. 2001년 16.4%, 2002년 10.1%가 급등했던 전세가격은 2003년과 2004년 각각 1.4%와 5,0%가 하락했으나, 2005년 3.0%가 올라 상승세로 돌아선 이래 올해 들어서도 8월말 현재까지 2.9%가 올랐다.

통계청의 2005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 가구의 41.4%인 656만8천615가구 1천666만2천298명이 전월세에 살면서 바람처럼 뜬 구름처럼 셋방살이를 떠돌고 있어 전세가격 상승으로 고통받는 국민은 무려 1천700만명에 육박하고 있다.

심상정 의원은 “무주택자를 비롯한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조성된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이 1천500만원도 안 되는 전세자금을 빌리려는 집없는 서민들을 한 달에 3천600명씩 1년에 4만4천명이나 피눈물 흘리게 하는 일은 더 이상 계속돼서는 안 될 것”이라며 “명색이 정부라면 부동산 가격 폭등을 잡지 못했으면 전세자금 대출이라도 제대로 해줘야 할 것 아닌가”라며 대책마련을 촉구했다.